교육청, 교육부지침에 맞춰 '중·고' 신설계획 백지화강무중·고병련 "교육청,후보공약 된다 안된다 하지마라"

▲ 제2선거구 강무중 교육의원 후보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받아들여 '노형고' 실설 계획을 백지화한데 대해 교육의원 후보들이 "교육청이 뭔데 교육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되는 공약'과 '안되는 공약'으로 결정해 버리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에 나서는 강무중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제주시 서부권 지역에 가칭 '노형고' 신설이 어렵다는 발표는 시기적으로 신중하지 못하다"면서 "제주시 서부권 교육의원 출마자는 물론 도의원 출마자들도 중등학교 신설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 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내세워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제주시 서부지역 출마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되는 공약;과 '안되는 공약'을 사전에 행정집행기관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반증을 내보인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무중 교육의원 후보는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서 탈피하려고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학생수가 점차 감소한다는 전망때문에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의 염원인 교육환경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장차 쾌적한 선진국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율배반적 발상이며, 오히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자 한다는 점에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강무중 후보는 "도교육청이 수립한 제주시 서부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수용할 학교신설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모든 행정행위가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주빈 자율성을 바탕으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노형고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강 후보는 "도의회가 구성되면 서부지역에서 선출된 교육의원과 도의원들이 '학교신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도교육청은 물론, 지방 자치단체와 제주도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과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지 및 재원 확보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2선거구 고병련 교육의원 후보
이에 앞서 같은 선거구에 나서는 고병련 예비후보도 "연동 노형지역의 초등학교는 학생과밀로 과대학교가 되고 있으며, 중고생들 일부는 불편한 버스노선 때문에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으로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 고긍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서부지역은 제2노형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초중고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도교육청의 백지화를 강하게 지적했다.

고 후보는 "제주도 복권과 삼다수 수익금을 백년대계 제주교육에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BTL)를 통해 연동 노형 외도지역에 중고등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제주도교육의원 서부지역 선거구의 핫 이슈로 중고등학교 신설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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