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후보 약속 현실성도 없고, 제주를 카지노 천국으로 만들 것

한나라당 현명관 도지사 후보의 '항공요금 50% 인하' 공약을 반박했던 열린우리당 도의원 제3선거(일도2동 을) 김경민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현 후보의 '인터넷 카지노 유치' 공약에 반론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도의원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최연소인 김경민 예비후보는 도지사 후보와 정책논쟁으로 유권자들을 파고드는 이색전인 선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경민 예비후보는 14일 내 놓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도를 ‘인터넷산업특구’로 만들어 인터넷카지노 게임업체 2,000여 곳을 유치하고,매출액의 10%를 지방세로 걷어들여 1억 5천만달러 재정 확보와 함께 2만 여 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현명관 도지사 후보공약은 '사이버코쿤족(사이버공간을 장악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집단)만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인터넷산업특구는 실현될 수만 있다면 제주도의 미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가 관광을 제외한 인터넷산업에 대한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더구나 과연 특구로 지정된다면 어떤 내용의 규제를 풀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또 "정보통신종합산업 중에 하나인 인터넷 산업의 어느 분야를 특구로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하며 "만일 인터넷 관련 모든 산업 분야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아직 제주지역의 역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인터넷관련 산업 중 특정 분야(콘텐츠인지,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만일 인터넷산업특구가 인터넷 카지노 업체 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공약이라면 이것은 인터넷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 그림자 측면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평화의 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구나 국제적으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홍보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이 미치기 전에 부지불식간에 카지노의 천국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그 영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에 (가칭)인터넷랭귀지센터’와 동북아 데이터백업센터를 설립해 나가는 게 바람직 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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