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들 “해군기지 소송은 전략적봉쇄소송”
제주 변호사들 “해군기지 소송은 전략적봉쇄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jpg
제주변호사회 특위,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에 성명...“전략적봉쇄소송은 민주주의에 역행”

국방부(해군)가 제주해군기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민사소송이 이른바 ‘전략적봉쇄소송’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강정해군기지 구상금소송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소송이 일반대중의 공공참여 억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도입된 전략적봉쇄소송은 정부의 행위나 결과, 공익 문제 등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해 내는 무리한 소송을 말한다.

일반대중의 공공참여를 봉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전략적봉쇄소송억제법을 각 주별로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법원이 최근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절차에 착수했다. 전략적봉쇄소송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낭비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의 경우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면 소송이 조기에 각하하거나 약식판결로 신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있다. 피고인 시민단체 등의 소송부담을 빨리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변호사회는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은 표면적인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배상받는 것이지만, 이를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 이들이 다시는 정부정책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이에 “전략적봉쇄소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이를 조기에 배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3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일부 손실금 34억원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상권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월3일 임시총회를 열고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고창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7
어허.. 깽값은 치루셔야지 2016-08-01 21:06:34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시설.
그 군시설에 들어가서 그 깽판을 쳤으면 책임은 집시다.
175.***.***.248

문대탄 2016-08-01 16:05:31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용어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용어인데
선례를 들면 강정해군기지를 막기 위해 질 것이 뻔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해서 기사화시켜 여론몰이한 수법이다.
이제는 제주변호사회의 고창후 등 8인 특별위원회가 정부를 몰아붙이기 위해 사용한다.
문제는 이런 주장은 언론에 퍼뜨릴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이다.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올바를 판결을 위해 변론을 할 일이지, 여론몰이 방식을 쓰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112.***.***.173

나그네 2016-08-01 15:42:41
전략적 봉쇄 소송 대한민국 해군 만쉐이!
눈치볼꺼 없다.
이제 부터는 돈 안 내는 강정주민 재산 다 압류해라.
쫒아내도 안 나가면 다시 경찰부대 동원해서 구속시키고 벌금때리면 된다.
그리고 할일없는 댓글부대 동원해서 종북 데모꾼들이라고 여론 몰이 해라.
강정 주민들이 삶이 무슨 필요있나.
국가안보만이 최고의 가치이다
대한해군 만쉐이!!!
14.***.***.229

블루아이 2016-08-01 13:48:44
제주기지전대 파괴를 위해, 비열한 거짓말을 치고 있구만! 구상권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빨갱이들에게 받아낼 것이다!
22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