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대수산봉 인근 임야 1만4065㎡를 밭으로 사용하겠다며 2014년 10월 제주도에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해당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해당 토지가 한라산과 기생화산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경계에서도 벗어난 지역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정이나 변경할 수 있다”며 “토지 소유주가 그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를 구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법과 보전조례에 비춰 절대보전지역 보존에 대한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결국 원고의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