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식품부 국감서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 촉구
위성곤, 농식품부 국감서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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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18호 태풍 차바로 제주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위성곤 국회위원이 국정감사에서 태풍 피해 복구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1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에서 태풍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으면 골조 피해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지원되지만 환풍기, 비닐 등 부속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크지 않다며 환풍기, 난방기, 비닐 등 부속시설도 피해 복구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위 의원은 또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감귤 등의 가입률이 0.1%로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묻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보험을 재설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제주도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인한 어업분야의 피해가 크지만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영어자금은 고갈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영어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수협도 태풍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저리 융자 등 자체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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