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은 “부실 용역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교통부도 그렇다고 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주민센터에서 ‘제2공항 사업추진 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김인 신공항기획과장 등 3명과 성산읍 지역 마을이장,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의견 대립이 여전했다.
손 정책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기 무섭게, 주민들은 “사전타당성용역(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자체가 부실하다. 검찰에 부실 용역을 고발했다. 형사 고발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기본계획 용역 발주는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누가 따르겠나. 또 제2공항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의혹이 해결되기 전까지 제2공항은 추진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손 정책관은 “국토부에서는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인천과 무안, 김포, 제주공항이 민간공항이다. 포항, 청주, 김해, 대구 공항은 군 공항으로 지어졌고, 이후 협의를 통해 민간항공기 활용이 가능해진 공항이다. 제2공항이 건설된 이후 군 공항으로 사용되려면 국토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 어떤 협의도 아직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사전 타당성 용역 때 예정 부지 내 천연 동굴 등은 검토되지 않았다. 부실했다는 얘기다. 주민들이 동굴 등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토부에서 (뒤늦게)동굴조사를 하겠다고 답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손 정책관은 “동굴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환경평가를 발주해 동굴과 문화재, 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 또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용역진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첫 단추(사전타당성용역)부터 잘못(부실) 꿰어졌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손 정책관은 “국토부 사업은 도로나 철도 등 토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제2공항 예정부지를 발표하기 전에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35~40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상세 검토를 통해 3~4개 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모든 공항 사업 계획이 마찬가지다. 지가 상승 등 문제로 예정 부지를 미리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석비행장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제기됐다.
주민들은 “사전 용역 자체가 정석비행장을 제외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바람과 안개일수 등 문제가 정석비행장이 제외된 이유라고 했지만, 인천공항이 더 심하다. 첫 단추가 잘못됐다. 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해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과장이 "정석비행장도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해 조사를 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산읍 일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와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설득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은 "부실한 용역 얘기를 그만하라"며 간담회 자리를 벗어났다.
결국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부지 내 동굴조사를 포함한 환경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 말고는 양쪽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간담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