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건설노조) 준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와 각 정당에게 보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건설노조(준)는 지난 1일 각 후보와 정당에 이 질의서를 보냈고, 6일까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답했고,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이 답변하고, 자유한국당이 답변하지 않았다.
건설노조(준)는 2차례에 걸쳐 정책질의서를 김 후보와 자유한국당 측에 보낸 뒤 전화통화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책질의서는 건설노동자와 생존권, 제도개선 등 12대 과제 28개 세부정책이 담겼다.
12대 과제는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관련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임대료) 방지, 적정임금(임대료) 조례 제정 관련 △지역노동자 및 지역장비 우선고용 제도 마련 및 노동3권 보장 관련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예방을 위해 직접지불제도 및 체불확인 후 준공제도 시행 관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시민안전국’ 신설 관련 등이다.
또 △무인타워크레인 설치 금지 관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련 △화물덤프 및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강화 관련 △표준근로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관련 △적정공사 낙찰제 도입 관련 △혁신공영주기장 신설 및 확대 관련 △건설기능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12대 과제에 대해 장성철, 고은영 후보는 대부분 수용하면서 몇몇 과제에 대해 추가·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노조(준)는 “문대림 후보는 답변을 통해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근로복지공단, 제주고용복지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등으로 분산된 산업재해 예방업무, 산업재해보상업무, 고용복지업무 등을 총괄하는 제주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후보는 12대 과제 28개 세부정책 요구사안 취지에 공감했으며, 관련 법규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건설노조(준)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돼야 한다.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불임금을 막아야 한다”며 “모두가 흡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후보와 정당으로부터)구체적 이행을 약속하는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 후보와 정당이 약속을 지키도록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한다. 6.13선거에 당선된 후보자들은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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