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이 결국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둘째 날인 27일 오전 9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열렸다. 주제는 ‘글로벌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몇 년간의 극단적인 수준의 관세변화로 70년 동안 구축해놓은 자유무역체제가 와해됐다”면서 “관세 보복은 맞보복의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관세는 4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의) 초기단계임에도 꼭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무역적자를 얻고 일부 유럽의 보복관세가 미국에 영향을 미쳐 미국의 (제품)생산기지를 옮기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우리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500만~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진통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계경제의 혼란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침체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서로 보복과 맞보복을 거듭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너무 비관적인 주장을 하고 싶지 않지만 무역전쟁이 벌어진다면 교란의 규모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루그먼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덜받는 국가는 미국, 유럽이다. 스스로 무역교류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역 블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도 유럽을 모범삼아 그런 협력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무역전쟁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수출주도 성장을 이룬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한국)들의 경제는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무역법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물론 변덕적으로 (무역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체제를 와해시면서 장기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년 'Editor and Publisher 올해의 컬럼니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크루그먼 교수는 예일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2000년부터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