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을 통해 창립한 국제자문위원회 내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국제 전문가들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두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둘째 날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7일 오후 5시 10분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망은-회담의 목적과 역내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자문위원회 특별세션이 열렸다. 이 세션은 최근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북중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의 사회는 장달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옌쉐통 중국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마티 나탈레가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원, 시브신카르 메논 인도 중국 연구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옌쉐통 연구원장은 “김정은의 태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북한 정부 각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세번의 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은 선군정치로부터 벗어나 경제발전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북한이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는 새로운 (김정은의)방침을 지지해줄만한 세력이 중국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북·북미·북중, 세 정상회담이 있었다. 회담은 각각 기능이 다르다"며 "(남과 북이)서로 좋은 친구 관계가 된다면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을 가까이에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멀리서 볼 때 큰 의미가 있다"며 "지도자가 서명한 공동성명에 미국은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 양자가 서로 원하는 것을 교환한다는 것이 명백히 기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결점이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김정은과 진짜 딜을 하겠다'고 말했고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CVID를 장담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브신카르 메논 위원장은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보라. 1950년대 중반의 한국은 어땠는가.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조건에서 번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위해 동맹국들이 적국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 불허"라며 "평화와 협력을 택할지 비핵화를 택할지 양자택일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티 나탈레가와 연구원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역내 국가들의 이익을 침해해왔다. 우리는 그 대신 올바른 리더십과 용기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세안 10개국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동남아시아는 과거의 비극을 학습했기 때문에 유사한 분열과 신뢰의 부재를 경험했다"며 "남과 북의 정상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거기에 일본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