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지부와 회신 내용 경과 공개...고현수 의원 지적 '사실과 달라'
제주도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은 1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질의 및 회신 공문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종수 과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녹지국제병원 처리방향을 논의했다"며 "재원과 소요비용, 손해배상(1000억원 내외) 등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오 과장은 "2017년 9월4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며 "정부가 2015년 12월18일 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에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 책임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복지부는 9월11일 '외국의료기관 관련 회신'이라는 공문을 제주도에 회신했다"며 "정부는 공문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라고만 명시한 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제주도와의 공동책임을 피해가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공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 과장은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보낸 9월11일 공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며 "복지부는 공문을 제주도로 발송하면서 '비공개'라고 명시해 보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업무 처리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내용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제주도가 숨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고현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 과장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한데 이어 지난 4일 '공론조사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했다"며 "30일과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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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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