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 38억원이 불용처리 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본계획 용역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토부 소관 예산안을 2018년(39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2018년(16조4000억원) 대비 1000억원(0.7%↑) 증액했고,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2018년(23조3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12.1%↑) 증액됐다.

제주 제2공항 예산은 38억원이 편성됐다.

제주 제2공항은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내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건설에 총사업비 4조87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2017년 예산에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7억원이 반영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7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 비용은 올해로 명시이월됐지만 이마저도 사용하지 못했다.

내년도 제2공항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다. 올해 편성됐던 기본계획 용역비가 타당성 재조사 용역 비용을 제외하고 불용처리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용역비 5000만원) 용역만 6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고, 나머지 38억원은 기본계획 용역에 쓸 예정이었다.

이 와중에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국토부가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고, 숙의형 공론조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아예 기본계획 용역비를 불용 처리하고, 2019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마무리되고, 검증위원회까지 거쳐야 해서 불용처리 됐다"며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증위에서 문제가 없다면 내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비 38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은 당초 올해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2019년 실시계획 및 2020년 설계 완료 후 2021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늦어지면서 2025년 완공 계획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