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은 7일 제주최대 현안인 해군기지와 관련해 “해군측의 기지건설을 위한 행보는 지역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별로 마을 주민들에게 고도의 심리공작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려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제237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첫날인 이날 현우범 의원은 “해군이 지난해에는 위미2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하다가 금년에는 위미1리가 해군기지건설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면 거론, 미리 준비했던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홍보지 배부에 대해 해군은 제주도와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부서인 도 해양수산본부는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하는 등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해군은 또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작성된 문건(소위 16개 조항 문서) 유출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종합선물을 줄테니 같이 놀자고 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고 “지금 위미리에서는 ‘위미 오션 콤플렉스’라는 조감도가 배포되고 있는데 기초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같은 자료가 나올 수 있었느지, 재원은 마련된 것인지, 도 당국과 사전협의는 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이처럼 해군의 유아적인 유치전략은 평화롭고 순수하던 농어촌 마을 주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격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도 마을별 기자회견이니, 회의니, 투표니 하는 등 소모성 논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비춰 첫째, 해군측이 마을과 개별접촉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공작을 중단하고 모든 사항은 도가 주관해 정보공유 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둘째로, “국가안보상 꼭 필요한 시설이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도지사가 국방부, 문광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합동으로 정부차원의 T/F팀을 구성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면을 솔직히 공개 할 것은 물론 어떤 인센티브를 줄것인지도 제시해 도민의 찬반의사를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