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확인한 수준에서 종결처리"…맥풀린 감사, 한발 물러서건교부 "해임건의안 처리여부 빨리 결정하겠다"…난감한 상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태 논란의 핵심인 서귀포시 동홍동 부지에 들어서는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감사원이 JDC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감사를 종결지었다.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7일 감사원측은 지난달 JDC의 헬스케어타운 감정평가 의혹과 관련한 현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안을 확인한 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굳이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따라서 JDC 문제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수준에서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당초 일주일 동안 실시한 감사는 언론에 알려진대로 '특수감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1월경 실시하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의 감사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밝히는 등 이번 감사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실제 이번 감사원의 감사팀은 '건설.물류감사국'내 전문팀이 아니라 공직기강 관련 전담부서인 '특별조사본부'내 조사1팀이 맡은 것으로 밝혔졌다.

감사원, '특수감사' 아니라...공직기강 확립차원 '일상 감사' 수준

이날 감사원은 제주의 소리와의 질의에 대해 "이번 조사는 정식 감사사항이 아니었다. 보통 1월경 취약시기에 하는 공직기강 차원의 감사였다"며 "감사원 입장에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현장조사를 벌였던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마디로 모니터링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현장 감사한 사항에 대해 통보하는 절차도 없을 것"이라며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청렴위원회나 고충처리위 등 다른 기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내 모 감사관은 "정식 감사인 경우 기간만 한달 정도가 소요되고,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밟겠지만 이번 사항은 단순한 확인시점에서 실시한 것인 만큼 일체 통보사항이 없을 것"이라며 재차 정식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난감한 건교부 "사실확인 관계에 달려있어...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

건교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현재 건교부에서 계류중인 'JDC 감사 해임건의안'에 대한 문제 역시 다소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현재 JDC 감사해임 건의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도감독 등을 맡고 있는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내 지역정책발전팀에서 맡고 있다.

이에대해 김영훈 지역발전정책팀장은 7일 오후 "현재 해안건의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또 "이 문제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며 "규정과 법에 비쳐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내부 감찰팀 조사 등을 감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미 사실 관계는 드러나 있다고 본다"며 "비록 감사원이 공개나 통보는 하지 않겠지만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대로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전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게 그렇지 않느냐"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이 'JDC 사태'와 관련해 "정식감사가 아니었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대했던 건교부 당국은 차후 '감사 해임안'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답'을 내놓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