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료 사전배포 없이 현장서 속독후 토론하라?”항의
道 안일한 준비로 회의결과 ‘全無’…유 부지사 담당자 질책

8일 열린 해군기지관련 다자협의체 회의가 도민대토론회 일정에 대한 논의도 없이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다자협의체 회의는 당초 지난 달 하순 2박3일 일정으로 해군기지건설 경제영향 분야를 주제로 동해·평택·부산·진해 등 4곳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검증과정과 도민대토론회(경제분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진행으로 찬성·반대 양측에서 각각 6명씩 참가한 이날 회의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상당한 분량의 조사결과자료를 미리 검토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찬·반측 회의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자료를 전달했어야 함에도 대부분이 회의에 참가해서야 자료를 받아보아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

이에 참가자들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왔어야 무슨 얘기가 될 것 아니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당장 자료를 검토하고 언제 회의를 하느냐?”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 실무자의 이같은 안일한 회의준비에 대해 유덕상 부지사도 “오늘 일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담당자를 크게 나무랐다.

결국 해군기지 반대측에서 “조사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도민대토론회를 열기 전에 한 차례 더 다자협의체 회의를 갖고 그 때까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찬성측에선 “제주도가 조사한 자료를 믿는다. 무슨 회의가 더 필요하나?”며 추가로 다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경제분야 외의 환경과 군사분야의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도 필요성 유무와 관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환경문제에 대해선 반대측 참가자들이 “해군기지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반드시 조사하고 이 내용에 대한 도민토론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찬성측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제주도측이 “환경토론회를 하려면 사전 조사비용 등 예산문제, 촉박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개최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군사분야를 주제로한 토론회에 대해서도 반대측이 사전조사 후 토론회 개최할 것을 요구하자, 찬성측과 제주도가 “군사분야는 필요하면 국방부 설명회를 개최하면 되지 않겠냐?”고 강하게 맞서며 이날 회의는 아무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단 한 가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민토론회 일정이나 다자협의체의 향후 일정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결론 맺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나 제주도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