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잖아도 객실 남아도는데...공유숙박, 제주 악영향"
"그러잖아도 객실 남아도는데...공유숙박, 제주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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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 보고서

정부가 규제완화로 공유숙박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제주의 숙박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11일 JRI 정책이슈브리프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에의 영향 전망 및 대응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유숙박 허용 추진이 제주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과제들을 제시했다.

공유숙박 확대허용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숙박업체 과당경쟁으로 지역경제 악역향 △주택임대료 상승과 거주민과의 갈등 발생 △공유숙박중개업자 급증과 부작용 △공유숙박관리자(일명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영역 성행 등이 우려된다.

제주지역 객실이용률은 특1~1등급 호텔의 경우 2012~2014년 80%대, 2015년 70%대, 2017년에는 60%대로 급락했다.

신동일 연구위원은 "현재도 객실공급이 과도해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신규 숙박시설이 건설 혹은 계획 중에 있는데 공유숙박까지 확대 허용될 경우 제주지역 숙박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집주인들이 전월세 임대보다 숙박임대를 통한 수익이 클 것을 기대해 공유숙박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주택임대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공유숙박으로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점차 거주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에어비앤비가 사업 시작 10년만에 세계 굴지의 사업체로 성장한 배경에는 공유숙박 활성화란 측면도 있지만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부재도 한몫했고, 부작용도 많다"며 "숙박중개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고, 관리와 통제의 한계로 새로운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응과제로 신 연구위원은 △조례 등 관련 법.제도 준비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공유숙박 수익에 대한 세금징수 등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유숙박 확대 허용 방안에는 영업일수를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에 의해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입장에서 도내 숙박업체의 수급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주에 맞는 조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공유숙박 확대 허용이라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가동중인 민관합동대책위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신 위원은 "프랑스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공유숙박업이 급격히 성장해도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세금이라는 형태의 환원은 미미할 수 있다"며 "공유숙박 중개플랫폼과 호스트(집주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합당한 세금 징수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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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2019-03-11 17:36:01
공유숙박 공유차
말은 듣기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다 함께 망하고
어플회사만 좋은 일 시키기 아닌지요

공유숙박 경쟁붙기 시작하면
제주도 숙박업체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특히 불나면 누가 책임지고 일산화탄소 가스 마시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어플 회사 장난에 놀아나지 맙시다
112.***.***.236

도민 2019-03-11 14:59:49
그래서 무허가 숙박업소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21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