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문·방송 등 일제히 “해군기지 여론조사 문제있다” 지적지역주민·도의회 무시 강하게 ‘비판’…18일 귀국 김 지사 입장에 ‘관심’

김태환 지사의 일방적인 해군기지로드맵 발표 이후, 도내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김지사의 ‘로드맵’ 추진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18일 밤 중동 출장에서 돌아와 이튿날 업무에 복귀하는 김 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라일보는 18일자 1면 톱뉴스로 ‘해군기지 로드맵 기로에’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해군기지 문제를 현시점에서라도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우선 도지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동의 로드맵에 대해 유보 또는 연기 등 신축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한라일보는 “특히 도지사의 로드맵 발표 이후 찬·반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강도가 더해지고 있는가 하면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까지 파생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유보를 거듭 강조했다.

   
  한라일보 4월 18일자
 

한라일보는 “이같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유보 및 철회 등 반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어 도의 행보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상당수 단체와 4개 종단 성직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도의회까지 도정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공론화 조치는 물론 일부에선 도지사 상고심까지 유보나 아니면 아예 로드맵 철회시까지 강경투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민일보도 18일자 1면 톱뉴스 ‘해군기지 여론조사 안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 지사가 중동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18일을 기점으로 해군기지로드맵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이는 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관련, 도정의 독단적인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히는가 하면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의 대규모 집회도 잇따라 예정된데 따른 분석”이라고 해석했다.

제민일보는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19일 오후 도청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시작으로 해군기지반대 퍼포먼스는 물론 밤샘농성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16·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도정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도민의견 존중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제민일보는 “이때문에 제주도가 해군기지반대단체를 비롯한 도민과 도의회 등 최고조에 이른 비난여론을 감수하고 여론조사 로드맵을 강행할 지 주목되고 있다”고 했다.

   
  제민일보 4월18일자
 

제주일보도 18일자 인터넷판 ‘여론조사 통한 후보지 결정 논란’이란 제하의 집중진단 기사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절대 조건은 ‘도민합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나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동의’ 또는 ‘도민합의’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며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것도 ‘주민의사 존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일보는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 일각에서 여론조사 시기 및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며 “김 지사도 도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던 만큼 양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론조사 시기 및 방법을 조정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제주일보는 “결국 김지사가 중동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마치고 귀임하는 19일 이후, 제주도정이 당초 발표한 여론자사 방식을 강행할 지 아니면 도의회와 재협의를 통해 시기와 방법을 조정할 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런 보도를 내보냈다.

   
  제주일보 4월19일자.
 

여론조사로 해군기지유치 가부를 결정짓겠다는 김지사의 로드맵에 대해 도내 방송사도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KBS는 17일 저녁9시 뉴스에서 ‘심층’으로 다룬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식 논란’이란 보도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김태환 도지사의 발표이후 오히려 논란과 분열만 확산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여론조사 방식이 도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찬반모두 동의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제주KBS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에 다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이 역시 정책결정 과정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많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군기지다자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보도했다.

제주KBS는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도의회 결정 등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와 도민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방송인 KCTV도 ‘해군기지여론조사방식 논란’이란 보도에서 “제주해군기지 유치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김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여론조사를 실시해 유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 지난 10일 도의회 군사기지특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태환 지사는 여론조사로 해군기지유치를 결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도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큰 반발을 샀다. 결국 김지사는 이로 인해 화를 자초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김태환 지사(왼쪽) 옆으로 유덕상 환경부지사,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이 함께 자리한 지난 10일 도의회 군사특위 간담회.

KCTV는 “그러나 도의회는 여론조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또 일각에서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밝힌 지원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여론조사를 싫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제주MBC도 17일 저녁9시 뉴스를 통해 해군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도민사회에 알려지지 않았고, 김장수 국방장관이 밝힌 지원책에 대한 도민홍보와 검증을 위해서도 서둘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요지의 보도를 내보내는 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김지사의 해군기지 로드맵 유보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일달러 유치를 목적으로 중동방문을 마치고 18일 밤 늦게 귀국하는 김지사가 19일 업무에 복귀한 후 김지사가 밝힌 일정대로 로드맵을 추진할 지, 아니면 도민사회 여론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어내 여론조사 로드맵을 철회·유보할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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