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이 제주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명을 18일 발표하고 ‘보상중심’의 민원해결 방안이 잘못됐다며 이는 행정불신과 민·관 갈등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에서 “제주도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새로운 민원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난항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단체는 “특히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계획기준, 입지선정 지침 등 관련자료를 찾아 보아도 계획 기초단계시 부터 민원수렴 여과장치가 없어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지구경계 조정요구 민원 등 계획단계에서의 중요한 민원들을 아무리 제기하더라도 ‘사후약방문’처럼 보상조건 위주의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행정불신과 자칫 민·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마저 자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혁신도시지구 내 거주중인 서호동 주민들이 18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원수렴과 해결책 제시가 아닌 보상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고 반발, 주민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여서 사업지구 축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물론 제주도나 주택공사는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부터 민원수렴을 위해 언론보도는 물론 예정지구 현장에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안내문이라기 보다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경고 안내문’과 사업추진 홍보가 주종을 이룬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행정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민원수렴의 본질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수 없다”며 “이에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은 분명 초기단계에서부터 민원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제주경실련은 “따라서 원활한 행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계획단계부터 민원사항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단계별 민원해결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결국 매끄러운 사업추진과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고, 이번 혁신도시 민원갈등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