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종인 의원, 열흘간의 단식 끝내고 FTA 현장방문 참석"미국에 굴욕적인 협상, 국정조사권 발동 등 비준 꼭 막을 것"

   
 
 
한미FTA 체결반대를 촉구하며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열린우리당 임종인 국회의원이 19일 국회 비상시국회의 모임의 의원들과 함께 제주농가를 방문했다.

한미FTA 협상체결로 인한 감귤농가를 비롯한 제주농업의 피해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조천읍 김민복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한미FTA 협상을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단언했다.

임 의원은 “우선 제가 단식하는 동안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위출혈로 쓰러지면서 본의 아니게 병원신세를 좀 졌다”며 부쩍 야윈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의 어조는 여전히 강단이 있었다.

임 의원은 “이번 협상은 국민의 의사를 전혀 듣지 않은 협상이다. 시작부터 굴욕적인 협상이다”라며 “우리가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관철된 것이 무엇이 있나?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경제평화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치는 협상이다”라고 성토하고 “선진 외국들이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한미FTA는 국민과 국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노대통령과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관련 단체과 이익단체에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들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관철시킬까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다.”라고 맹렬히 정부를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제주도에 와보니 감귤생산이 노지생산과 시설생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가온과 비가온이 있어서 일년 내내 감귤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9~2월까지만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협상단이 제주감귤의 실정을 전혀 모른는 것이다. 한미FTA는 제주도 감귤을 포함해서 모든 부문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임의원은 이 때문에라도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열어 한미FTA협상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과정을 낱낱이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미국의 경우는 협상체결과 관련, 미국무역위원회 등 이익단체들이 전부 협정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알려주지 않아서 국회의원들도 알지를 못한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국회에서의 협상비준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이제 제주도는 FTA체결로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 절대로 한미FTA는 통과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망국적인 한미FTA는 막아내겠다. 절대 노무현대통령이 협상결과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권은 국회의원 1/4이상의 요구시 가능하고, 국회비준 거부는 과반수 이상 결의로 가능하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2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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