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군기지 찬성 목소리 일색인 TV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5월중 해군기지 유치결정 입장을 재천명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JIBS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TV토론회는 27일 오후1시30분부터 녹화(방송시간 오후 6시50분~8시까지)됐으나 출연 패널이 녹화 당일 변경되고, 대부분의 패널이 찬성측 토론자들이어서 제주도가 졸속적인 토론회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녹화방송에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 양진철 소장과 김행담 제주도의회 의원, 김진호 제주대교수, 이종만 제주도해양수산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제주해군기지 해법 없나?’를 주제로 제주도가 발표한 로드맵상의  여론조사 방식과 도의회가 제시한 공론조사 방식 등을 중점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그러나 당초 제주도는 반대측 토론자로 오영훈 제주도의회 의원과 오정훈 안덕면 반대대책위 기획실장을, 찬성측 토론자로는 김진호 제주대학교 교수와 김태호 해군기지사업기획단 공보관을 패널로 참석시킬 계획이었으나 반대측 토론자들이 “여론조사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야할 토론회에 여론조사 전문가 패널이 없는 것은 제주도의 의도된 토론회”라며 반발해 출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김태호 해군기지준비사업단 공보관(소령)은 당초 패널 신분에서 방청객 신분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이날 방청객으로 참가한 김태호 소령에게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패널들이 연이어 질문을 던져 패널과 방청객의 입장이 뒤바뀌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이날 토론회가 제주도가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명분을 쌓기 위한 또 한번의 형식적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 내용도 그동안 밝혀온 제주도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한 5월내 찬반결정이라는 제주도의 입장에 숱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공론화 방식을 협의해 타당한 부분만 수용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은 “제주도가 제시한 여론조사 방식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주요 국책사업을 놓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정책의 찬반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또 “제주도의 로드맵에서 밝힌 여론조사가 정책결정 수단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고, 도의회가 제안한 공론화 방식에 대해 제주도가 두차례 여론조사의 표본대상자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때문에 양 소장은 “제주도 해군기지영향분석팀의 조사보고서가 지난해 11월말에야 나왔고 불과 4~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도민들이 해군기지에 관한 정보공유가 많이 부족하다”며 “5월 중 여론조사 실시는 또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3~4개월 기간을 더 두어 충분한 정보전달이 됐는지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공론조사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소장은 “후보지역 주민들의 가중치를 두는 문제는 정당의 대선후보 결정과정 등에서도 적용사례가 있고 다자간협의체 등 사회적 협약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후보지역 주민의사에 반드시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진호 제주대교수는 “해군기지 문제는 국가안보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사에 가중치를 주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도가 애초에 결정했던 여론조사 방식이 옳다. 이미 설명회와 토론회 등 80여회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이미 정보가 도민사회에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행담 도의원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도민사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제공이 미진한 것이 원인”이라며 “여론조사가 늦춰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입장을 도민들에게 빨리 물었어야 한다”면서 제주도의 시급한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종만 본부장도 이날 “제주도의 5월 결정과 관련해 결정시기가 빠르냐 늦냐하는 문제는 적절치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론회와 설명회를 꾸준히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며 “연기된다 하더라도 갈등은 재연된다.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5월 중에 결정해야 한다. 도에 각 마을에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해 5월 결정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방청객으로 신분이 바뀐 김태호 소령은 국방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지난번 김장수 국방장관이 제주방문 시 밝힌 입장은 제주도에 국가전략상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날 장관이 밝힌 주요내용 세가지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제주도민 조건부 사용허용 ▷해당 후보지역 700여억원의 시설투자 ▷배후시설에 복합휴양단지 건설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소령은 공군탐색구조부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국방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시기와 장소결정은 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