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범 위원장, KBS 시사파일 제주서 “로드맵 쫓긴 여론조사 안돼”

▲ 27일 방송된 KBS시사파일제주에 임문범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위원장이 출연, 도민공론화가 전제되지 않은 제주도의 일방적 여론조사 로드맵 강행은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의회 군사기지특위 임문범 위원장이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도민사회 공론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여론조사 강행 후 유치 찬반 결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 위원장은 27일 저녁 KBS <시사파일 제주>에 출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의회가 제주도에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은 김 지사가 지난 17일 의회 군사특위에 출석해 여론조사 방법을 설명하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김 지사는 의회가 합리적인 제안을 해오면 반영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공론조사 방식을 제안한 것”이라며 “공론조사 방식은 일정수의 표본 대상자에게 1차로 찬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 TV토론회를 개최해 인지도를 높인 후  같은 대상자에게 2차로 찬반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제주도가 1차 표본대상자를 2차까지 끌고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로드맵 일정에 얽매여 성급한 여론조사 실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임문범 위원장

제주도의 일방적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서도 임 위원장은 “제주도는 의회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도의회는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도가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서로 다른 입장”이라며 제주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거듭해 “도민사회에 군사기지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의회가 제안한 공론조사가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한후 “제주도는 정부가 밝힌 해군기지관련 발표내용이 도민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로드맵 일정에 얽매이지 말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30일로 예정된 국방부의 도의회 2차 설명회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방부와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국방부의 해군기지에 대한 2차 설명을 듣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판단이 같을지 다를지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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