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관련 예산은 총 47억45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4.3평화재단 출연금은 35억7500만원 등 총 47억4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유적지 발굴 및 보존 7억5000만원 △제주4.3 알리기 사업 1억원 △트라우마 센터(위탁 운영) 3억2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트라우마 센터 위탁 운영 예산 3억2000만원은 제주도에 병원을 지정해 유가족과 희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는 5억8000만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병원 지정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4.3재단 출연금 등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 증액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4.3재단 관계자들과 도민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 중 2009년 희생자가 2만9239명에서 2017년 현재 5만942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건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유족복지사업비용은 감소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재단의 예산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족진료비가 2010년 4억400여만원에서 2017년 현재 17억3900만여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재단출연금(30억)의 약 58%에 해당하는 액수다.

10년째 30억에 머물렀던 재단출연금이 35억7500만원으로 증액된 점이 주목된다.

강창일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서 4.3재단 출연금 자체가 증액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유족 복지 사업과 유족 진료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증액이 더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4.3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의결된 2020년 정부 예산안은 9월3일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각 상임위 예산심사를 거쳐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2017년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