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지방분권 역행 원희룡, 도지사 책무 포기?” 맹비난
시민사회 “지방분권 역행 원희룡, 도지사 책무 포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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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론화 협조’ 거부한 원지사 강력 비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가 지난 11월 1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가 지난 11월 1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민공론조사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거듭되는 공론화 협조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시민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당겨주지는 못할망정 어렵게 내민 손을 뿌리친 것”이라며 “도의회의 거듭되는 공론화 협조 요구까지 거부해 사실상 지사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성산주민대책위를 포함한 도내외 1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9일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원희룡지사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지사는 어제(19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거듭되는 도의원들의 공론화 절차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식석상에서 협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에서 “결국 원지사가 지방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시대를 역행하는 자기오만에 빠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에 따른 책임”이라며 “따라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이자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오직 원지사만이 자기 독단과 아집으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독재정치와 다름없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실제로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원지사의 태도를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주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정확히 원 지사를 겨눠 비판하기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원 지사가 다른 사례에서 ‘공론화 추진’을 언급한 것과 비교해 질타를 이어갔다. 

비상도민회의는 “원 지사가 오라관광단지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언 속의 ‘공론화’는 본인이 제왕적 위치에서 도민의 찬반의견을 나란히 전시하겠다는 권위적이며 위선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도민 ‘공론화’와는 차별화해 지사 자신이 의견을 받는 것만이 ‘원희룡식 공론화’라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성토를 이어갔다.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의 공론화 협조 요청을 원지사가 단칼에 거부의사를 밝혔다.”면서 “도민의 세금과 국세가 자신의 쌈짓돈이 아닌 이상 도의회가 도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정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지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도움을 청하면 외면하지 않는 것이 제주도의 공동체 기본 정신인데 하물며 도민의 청을 도의회가 거드는 것을 모른 체하는 하는 태도 비판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청원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제주도 자치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김장영 교육의원의 사임 정도로 흔들릴 특별위원회가 아니”라고 평하기도 했다. 

논평은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과 이경용 의원 등이 노골적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대하는 협박도 이겨냈다.”며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제주도의회는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야한다”고 독려했다. 

끝으로 논평은 “도민과 도의회의 공론화 절차를 무시하고 오만에 찬 독재정치를 고집한다면 도민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해결할 것”이라며 “도의회와 도민은 이미 충분히 그럴 힘과 지혜가 있다. 도민과 도의회가 원 지사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행사할 기회를 주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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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회 2019-11-19 22:23:36
우리들의 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오늘 국민과의 토론회를 하면서 마지막 패널인 제주분이 제2공항과 관련하여 묻자 답변하시길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이 원해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분명히 밝히셨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딴나라당인가? 대통령의 국정 정책과 역행만 하려하니 더불당에서 탈당을 하던가 도민들은 혼란스럽기만하다.
112.***.***.222

제주도민 2019-11-19 17:55:58
원지사는 제주도민이 아닌듯. 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여론이 7-80프로를 넘는데 이걸 거부하는 지사는 주민자치니 지방자치니 말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원리처럼 권력은 도민에게 있는거다. 지사 혼자 다 갖고 있는것처럼 착각하는듯. 3년후에 도민들은 버린다는걸 잊지마라. 그이후 정치생명은 뻔하다.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게 맞지 않을까?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란다.
223.***.***.146

부하뇌동 2019-11-19 17:38:48
더불어 민주당 김태식,박원철의원은
국책사업을 가지고 장난치지마시오.
다수당이라 마음데로 좌지우지 할려는 그 의도
이제 도민들 똑똑히 보고있다.
역시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자격이 없는당이다.
더불어 선전선동, 부하뇌동 그만 하세요.
27.***.***.89

미친놈들 2019-11-19 16:05:00
어느 도지사가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항을 어기고 행정을 하겠나
반대단체들에게도 뭔가 하는 척 사기치고 있는김태석이나 박원철이도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조례를 개정하여 공론조사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믿지 ㅋㅋ
어차피 공론조사라는 게 찬성측과 반대측 중도측 모아놓고 의사를 하나로 조정하여 제안하는 것에 불과한데 반대측은 이러한 사실은 숨긴채 시간끌기만 하려는 술책임을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놉뜨지 말고 지네 의견이나 박찬식 통해서 정부에 전달이나 하라. 의견은 언제든지 받아주고 있는 민주정부이니... 오늘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는데 거기는 감신가?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찼다면 이 또한 사기다.
1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