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념사업위, 4.15총선 4.3정책 제안
제주4.3 기념사업위, 4.15총선 4.3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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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예비후보들에 공약 채택 제안…여․야에 “2월 국회서 개정법률안 처리” 촉구

제주지역 4.3단체 등 4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 등 4.3 관련 5대 정책을 마련해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4.3 희생자에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영훈)은 장기간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4.15총선이 끝나면 사실상 20대 국회와 운명을 같이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4.3기념사업위원회는 “4.3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총선이 끝나면 자칫 사문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상시 신고·접수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추가 신고 상설화가 이뤄져야 한다올해 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고, 미국 정부는 성실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4.3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 정책제안서를 총선 후보와 각 정당에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후보들 간 논의를 거쳐 정책협약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참가단체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 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화여행자, 제주생태관광협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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