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4개 정당 대표자들이 제주 제2공항, 카지노·면세점, 4.3특별법 등 제주를 관통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카지노·면세점 도입과 4.3특별법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공히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제2공항 해법에 있어서는 확연한 의견차를 보였다.

제주의소리를 비롯해 제주신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 언론4사가 공동 기획한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정당 초청 토론회가 5일 오전 10시 30분 제주MBC 공개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제주도당 원내부대표, 미래통합당 고태민 제주도당 정책위원장, 민생당 양윤녕 제주도당 위원장, 정의당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등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아닌 각 정당 추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2가지 대주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카지노·면세점 확대 등을 선정하고, 갈등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각 정당별로 시간을 배분해 주도권 자유토론도 벌어졌다.

◇ 제2공항 필요한가?..."통합당O, 민생당-정의당X, 민주당△"

제2공항 현안과 관련, '지금 제주는 제2공항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통합당은 O, 민생당과 정의당은 X자 팻말을 들었다. 민주당은 O,X 등의 정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통합당 고태민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문제는 확정된지 4년이 넘었다. 또 다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서 다시 이런 토론을 하게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로 굉장히 위험 상태에 있다. 정부에서도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제2공항을 확정한 것"이라며 "국책사업으로 예산도 확보되고 입지선정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을 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지속적 성장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 양윤녕 위원장은 "제2공항 관련해서는 제주도민 80%가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의견을 주고 있다. 도민들은 더이상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파괴하면 안된다는 여론"이라며 "민생당은 제2공항 건설이 아닌 현 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제2공항은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의 총체적 미래가 제2공항에 달려있다"며 "지난 10년 사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500만명에서 1500만명에서 증폭돼 이미 제주는 생태환경이 몸살을 앓는 지경이다. 제2공항 짓는다는 것, 제2공항 통해 더 많은 관광객 받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 온 양적 팽창 정책을 내려놓고 수요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정민구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대통령 선거 시기에 제2공항 관련 공약 사항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 개항'이었다"며 "결론은 '제2공항 개항'이지만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이 그 전제로, 현재 절차적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 부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찬반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태민 위원장은 민주당을 지목하며 "문 대통령 공약대로 현재 제2공항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예산으로도 356억원이 편성됐다"며 "정부와 집권당, 지역이 삼위일체가 돼야하는데, 지금도 제2공항의 가부가 결정되지 않고 당론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제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부대표는 "당론이 없지는 않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진행하는게 당론으로, 공항에 대한 찬반이 아닌 기본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제주는 강정 해군기지의 선례가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한 결과 지금도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그 기간에 강정 주민들과 소통을 했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해군기지가 됐을 것"이라고 전례를 들어 맞섰다. 

양윤경 위원장도 민주당을 지목하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잘 안되는 것 같다. 제주도민들, 특히 반대측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민구 부대표는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 구성할 때 제주도당 차원에서 구성을 했고, 3명 국회의원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특위가 출범했다. 그런 상황은 국토부 장관을 통해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고은실 의원은 통합당을 겨냥해 "제2공항이 들어서면 적자공항이 예상되고, 공항 적자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부를 보전해주게 돼있다"며 "제2공항 같은 경우 최초에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모두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통관 등의 문제로 국제선 운항은 백지화가 됐다. 거의 모든 인프라가 제주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내선 50%만 갖고 제2공항이 운영될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너무 우려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결과물을 믿고 따라주는게 지금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 면세점·카지노 추가도입, 4개 정당 모두 '부정적' 한목소리

두번째 의제인 카지노·면세점 확대와 관련해서는 4개 정당 모두 X자 팻말을 들었다.

양윤경 위원장은 "지금 제주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연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쇼핑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우선 지켜내야 한다"며 "제주시내 소재 신라, 롯데 면세점에 이어 이번에 신세계 면세점이 들어온다고 한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신청시 지역이 밀집도가 중요하고, 면세점 간 거리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 사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에서 통과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고은실 의원은 "카지노와 면세점은 특허를 받아서 독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은 5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지만 카지노는 한번 특허를 득하면 그 다음은 취소도 않고 갱신도 않는게 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카지노가 처음에 들어올 때 조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들어왔지만 조세는 10%까지가 최대다. 카지노 같은 경우 갱신 허가제를 도입해서 특허에 대해 갱신 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구 부대표는 "신규 카지노 허가는 더이상 곤란한 상황인 것 같지만, 질문 요지는 기존 카지노의 확대 이전인 듯 싶다. 이미 신화공원 카지노가 확장이전 확장됐고 드림타워 내 카지노도 거의 확장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카지노 확장은 다시 한번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세점에 대해서도 "중국인 관광객 입도를 유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면세점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효과를 주고 있느냐 묻는다면 전혀 없다고 본다. 전년도 매출 2조원이지만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미미해서 굳이 면세점을 늘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카지노와 면세점은 전세계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 정도로 각 나라마다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대를 반대하는 안을 만든 것은 우선적으로 지역정서와 맞닥뜨려야 한다는 점"이라며 "카지노인 경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16개가 있는데 제주도에만 8개가 있다. 숫자가 8개가 되다보니까 제주도가 도박천국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다. 소규모로 인해 또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카지노 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카지노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접어들며 고은실 의원은 "드림타워 같은 경우 도심지 한복판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이 많다. 드림타워 반경 1km 내 교육시설 15군데가 있고 1만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학습권이나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추가로 문제삼았다.

정민구 부대표는 "국회에서 6단계 제도개선이 통과했지만, 면세점에 매출액 일정 비율을 제주도 세수로 들어오게 하는 제도개선은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시 한번 7단계 제도개선에 이 내용을 담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통합당 역시 같은 입장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고태민 위원장은 "모든 사업은 지역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 맞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맞다"며 "앞으로도 카지노나 면세점에 대한 지역환원과 지방세 확대 방안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라고 화답했다.

◇ 자유토론 4.3특별법 개정안 해법 다뤄져..."중앙 공조 필수" 제언

각 정당에 5분씩 주도권을 부여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해법이 다뤄졌다.

고은실 의원은 " 유족 배·보상 문제 등이 포함된 4.3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며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고, 정민구 부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를 떠나 제주도민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제주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민들이 합심해서 4.3특별법 통과를 원하지만 실제 국회 가보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부대표는 "원 지사와 더불어 국회를 두 번이나 방문해서 국회 행안위 위원을 만나고 간곡하게 4.3특별법 통과를 이야기 드렸다. 자유한국당의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비롯해 많은 분들 만나보면 '열심히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걱정 마시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주도민들이 단합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민생당에게 질문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4.3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 발의는 제주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 3명이 했다.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경대, 변정일, 양정규 의원이 발의했고, 4.3추념일 지정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지정됐다"며 "통합당도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감대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입장은 다 같다"고 대변했다. 

양윤녕 위원장은 "제주 원내정당이 4.3단체들과 의견을 모으는 단일화 합의를 먼저 하고, 확정된 안을 통해 중앙당의 당론으로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중앙당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제주에서 아무리 힘써본들 4.3특별법은 개정이 될 수 없다"며 "저도 중앙당 생활을 했지만 국회 분위기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쉽지 않다. 중앙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 내에서도 제주에서처럼 개정 의욕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고태민 위원장은 "현직 제주도지사가 우리 당(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다. 그래서 4.3관련 단체와 연계되고 있고, 중앙당에 행안위 법안 다루는 의원들 동향을 살펴보면 진영논리를 떠나서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4.3특별법 통과도 총선 기간 중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정민구 부대표도 "말 뜻을 이해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100%가 4.3특별법 개정에 찬성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인정한다"며 "제주도당의 의견을 모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5일 밤 11시 5분 제주MBC를 통해 중계 됐고, 6일 오후 8시30분에 재방송된다. 제주지역 언론4사는 정당토론회를 시작으로 선거구별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