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예비후보.
박희수 예비후보.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문화예술부담금'으로 조성해 제주를 문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로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제주에서 준공된 건축물은 1000~3000㎡ 미만 328곳, 3000~1만㎡ 미만 124곳, 1만㎡ 이상 17곳에 달하지만,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문화예술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겠다. 또 골프장과 면세점, 위락시설, 카지노 등에도 적용해 건축비의 1%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은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생활환경 개선, 신예 작가 발굴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 구현으로 제주를 '문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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