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넘기지 말고 5월 안에 4.3특별법 통과시키자”
민주당 “넘기지 말고 5월 안에 4.3특별법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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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5월로 끝나는 20대 국회 임기 안에 제주4.3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도당은 강창일 국회의원, 송재호·오영훈·위성곤 후보 이름으로 1일 논평을 발표했다. 도당은 “지금까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정부 탓이라 돌리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통합당) 간사 이채익 외 국회의원 일동'은 3월 31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 현 정부를 지목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보상 규정이 없는 거창·노근리·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을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며, 보상추계액이 1조8000억원의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등 이유로 (정부가) 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4.3 희생자의 가슴 아픈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의미와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다. 4.3의 시대적 의미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법적 배보상을 포함해 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도당은 “미래통합당의 어제 성명이 단지 4.15 총선에서 제주도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단순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4.15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선거 이후에 열리는 4월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통합당에 제안했다.

이채익 의원이 간사의 자격으로 상정하면 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할 일을 하고 정부가 적극 협력한다면, 다음이 아닌 20대 국회에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당은 “우리당과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해 준 미래통합당에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며 “제주도민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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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기꾼들아! 2020-04-01 13:02:02
4.3특별법 개정 운운허기에 앞서 4,3배,보상에 대한 법률 조항과 관련해서 개별 배상을 동의한다는 기재부의 의견서라도 받아오면 너희들 인정하고 찍어주마.
그렇지 않다면 다시 표를 구걸하려는 대도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번에 기회는 새로운 후보들에게 주자!
6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