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4.3특별법 책임' 발언 위성곤 후보 검찰 고발
통합당, '4.3특별법 책임' 발언 위성곤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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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반대 주장 허위...오영훈 추가고발 검토"
6일 오후 2시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권택용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제주의소리
6일 오후 2시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권택용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제주의소리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한철용)이 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당 제주도당 권택용 사무처장은 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 후보가 지난 3월 8일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한 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당시 위 후보는 말로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당은 "위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미래통합당의 당차원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2018년 4.3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이후 단 두 차례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열렸을 뿐, 올해 3월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 입장 고수로 부처 간에 합의안의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도당 선대위의 결정이 있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위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총선에 출마한 지역 후보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선거정국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문제가 크다는 판단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방송토론회에서 위 후보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던 제주시 을 선거구 민주당 오영훈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 등도 '4.3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컸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지역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은 생각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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