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장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하지만, 방과후강사·배달기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캐디·프리랜서 등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장 후보는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자영업자 성격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과후강사 등은 수개월째 수입이 없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안전망과 안전대책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인 노동·고용 관련 법률이 특수고용 형태의 발전을 예상하지 못해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법률 사각지대가 심각해졌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인식 수준을 높이는 등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국회에 진출하면 법률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특수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