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법원 서귀포지원-검찰 서귀포지청 설립 추진"
강경필 "법원 서귀포지원-검찰 서귀포지청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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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제주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1995년 1월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액심판사건과 협의이혼 등 극히 경미한 재판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돼 서귀포시민이 법원 이용과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서귀포 인구가 19만명을 넘는데, 서귀포지원이 없어 각종 형사사건이나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제주시에서 진행하는 불편으로 시간·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약 7만5000명, 해남지청은 15만8000명으로 서귀포 인구보다 적다. 광주지방검찰청과 장흥지청간 거리는 60분, 해남지청은 1시30분 정도 소요된다. 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될 경우 서귀포시민의 사법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법원 서귀포지원과 검찰 서귀포지청이 설립될 경우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다는 점과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분산 효과에 따른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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