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 조례로 뒷받침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 조례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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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원,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지원 조례’ 발의…3일 정책토론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제주의소리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지역주민이 참여해 읍면동 차원의 현안해결과 중장기 차원의 발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63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대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긴 했지만, 그동안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함에 따라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성균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뒤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예산 증가율만 놓고 보더라도 도 전체 18.0%와 비교해 서귀포시 읍면동은 11.1%, 제주시 읍면동은 10.7%에 불과, 최일선 풀뿌리 자치조직인 읍면동의 자치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강성균 위원장이 마련한 가칭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은 크게 상향식 의견개진을 위한 주민참여-계획수립-예산편성-사업추진(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역주민이 추진)-추진상황 정기적으로 공개 등의 체계를 갖고 있다.

강성균 위원장은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까지 포함해 6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조례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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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2020-06-05 08:15:30
농사지을꺼면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지는 얼마나 수준높다고 ㅋ
110.***.***.24

목욕탕 개업? 2020-06-04 07:26:02
강하게 밀어붙인 동네 목욕탕은 언제 개업하는지?
기념품으로 수건 줄건가요? 수준에 맞게 그냥 동네 이장이나 통장 하세요.
218.***.***.151

ㅋㅋㅋ 2020-06-03 22:20:02
요시끼,뺄라진노무시끼~ 눈올때 대비해서 신제주숙소 세금으로 구했냐?ㅋㅋㅋㅋ
203.***.***.32

이대로 2020-06-03 18:32:37
동네 목욕탕 추진은 잘 되어 갑니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도 분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뭐를 한들 잘 할수 있을까.
동네 목욕탕을 도 예산으로 짓겠다는 수준,
5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