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대상 아냐” 논란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대상 아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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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서 국토부 "국민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에서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이 “국민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번 쟁점해소 공개토론회를 무용론으로 유도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태병 정책관이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주민투표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병 정책관이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주민투표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찬성측 패널로 나선 김 정책관은 반대측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박찬식 실장은 이날 “국토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왔다고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최근 제2공항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비율이 70~80%에 이른다. 만약 주민투표로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와 도민들이 제2공항을 건설하지 말자고 해도 강행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정책관은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절차를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공항 관련 절차도 절차에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범위도 더 넓게 조사·검토하고 있다”면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그 권력을 이임 받았을 뿐이다. 국민 안전이 위험한데,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말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수요예측을 통해 2045년 이후 제주공항 이용객이 4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제주국제공항이 포화됨에 따라 국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이 “도민 의견을 수렴조차 안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고 되묻자 김 정책관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의 안전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개 연속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찬·반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상호 간의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제주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이사의 사회로 ▲찬성측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 ▲반대측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공개 연속토론회는 3차례 비공개 연속토론회에서 확인된 주요쟁점별 토론(1~3차)과 마지막 종합토론(4차)으로 계획됐다.
첫 토론회인 이날은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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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싸움 맞다 2020-07-17 19:12:53
민주당 국회 의원이 당선 된 것은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살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회 의원이 당선된 것과 공항 반대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성산과 표선면과 종달리 등 제주 동부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공항 찬성 쪽에 투표했다.

처음 공항이 서부 대정 쪽에 건설된다는 소문으로 서부 땅값 폭등했다. 지금 동부 쪽에 공항이 건설 확정 되면, 서부 땅값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제주시 현재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걱정이 많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밀리다보니, 동부는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원희롱 도지사는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동부에 제2 공항 추진하려고 하는거다.

이게 현실이다.
211.***.***.203

기득권 싸움 2020-07-13 20:16:48
개에게 물어보면 고기를 좋아 한다고 하고, 고양이에게 물어보면 생선이 좋다고 할건데...

무슨 토론이냐?

국책 사업을 동네 개. 고양이에게 물어보고 결정 하니?

환경 팔아서 본인 이름 알리고 출세하려는 몇몇 소수 사람들 때문에 제주 젊은이들은 직업도 없이 실업자로 살아 가게 될 것이다
117.***.***.52

찬반투표는2공항착공임 2020-07-11 15:20:05
지금 토론에서 자연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투표에서 찬성이 되면 이런 자연이나 환경 따지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반대 토론자분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찬반투표도 필요가 없구요.
제주 서쪽 동쪽 편가르기 투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분들과 국책사업을 믿고
빠른 착공만이 답입니다
58.***.***.241

기득권 싸움 2020-07-07 09:20:26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
117.***.***.60

미친 놈들 많네 2020-07-07 00:33:48
전국에서 데모꾼들이 제주도로 모여 들고 있다. 재주도 특성상 환경 운운하기에 좋다. 시골 정서라 과격한 행동을 해도 구속되지 않는다.

힘들게 공장에서 일은 하기 싫고, 데모판에서 이름 알리는 것은 간단히 쉽다.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이름 알리고 중앙 국가 균위 발전 위원으로 위촉 받으면 된다.

얼마나 출세하기 쉬운 세상인가..

제주도 자연 보호도 그냥 출세를 위한 명분일 뿐... 그냥 데모판에서 고함치고 차량에 돌진하면, 출세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ㅋㅋ
1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