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기록 발급 적극행정 명예회복․진상규명 기여
4.3수형기록 발급 적극행정 명예회복․진상규명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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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4월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 후 45건 발급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의 업무 협업을 통한 4.3수형기록 발급이 수형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업을 통해 45건의 4.3수형기록을 발급했다. 예전 형무소별로는 마포 3인천 1대구 2대전 2광주 5목포 22전주 3기타 7건 등이다.

이전까지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전시 소재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했다.

제주도는 유족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4.3수형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근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3유족회도 재심을 청구를 하는 등 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는 유족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신청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형무소 복역자료로 발굴돼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4.3수형인의 진상규명 및 재심청구 소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기록 발급 등 적극행정을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3희생자 중 수형인 결정자는 284명으로 이 중 32명은 생존해 있다.

제주도는 생존 수형인과 생존 후유장애인에게는 생활보조비(70만원)와 건강검진비(40만원), 비급여진료비(130만원), 장제비(300만원), 진료비 및 약품대, 입원비(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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