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마주오던 차량 들이받은 20대 벌금형
만취 상태서 마주오던 차량 들이받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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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반대편 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15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귀포시청 2청사 인근 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47)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조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6%로, 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역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주취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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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8-07 08:19:16
벌금형이 너무 약하네... 징역1년에 집행유예 5년 음주운전예방교육 1000시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음주운전은 술만먹으면 운전대 잡는 버릇때문인거라 본인이 술먹고 실수들 많이하지
그래서 음주운전예방교육을 1000~10000시간대로 바꿔봐라 ㅋㅋㅋ 정신차리겠주
119.***.***.70

보는눈 2020-08-06 18:01:40
이섬에 음주헨들 잡는자들 삼진아웃아닌 일진아웃 답이다 0,01이상 무좆건 구속 한5년이상 강력하게 처벌해야 음주운전 팍 줄어든다 평생 헨들 못잡게 법만들고 해야한다 선량한 사람 사상케하고 가정 풍지박쌀내는 음주운전 경찰은 24시간 년중 풀가동 해야한다 음주적발 많의 성과낸자 진급팍팍 시켜야 한다 바로 시행하길 바란다
39.***.***.161

저정도면 2020-08-06 14:41:51
살인 미수와 동일한 판결을 내렸어야지....
122.***.***.83

2020-08-06 11:00:39
서근찬 어디서 쓰레기판사가 왔냐? 이정도 사고면 당연 구속이 원칙아니냐? 서근찬 당신 진짜 사심없이 판결한거 맞아? 진심 다른일 찾아봐라.
61.***.***.105

용기를 2020-08-05 19:52:32
또 다른 예비 음주운전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구나. 아주그냥

어설픈 용서는 다음 범죄에 용기를 주기위함이다.
22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