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국토부와 원희룡지사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 국토부의 일방적이고도 기만적인 주민 면담을 거부한다 - 

어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도에 내려 온 이유는 단 하나, 제2공항 강행의지 재천명이었다. 특히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수렴을 함께 하자는 제주도의회 제안을 무시한 채 별도로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 도민사회 비판 여론이 높아진 시점에서 원희룡지사를 만난 것은 원지사에게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 거부에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사적인 밀회였다. 

국토부는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성산후보지 피해지역 주민대표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어제 원희룡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 분들이 원하시거나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2공항 만들고자 한다.”고 제2공항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지사를 먼저 만나 제2공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제2공항 추진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사전에 통보한 것이다. 그런 다음 주민들을 만나서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오만에 다름없다. 한마디로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할 것이니 주민들은 그리 알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선제 통보다. 

만나는 단체나 인사들, 순서도 틀렸다. 원희룡지사는 국토부와 제2공항 강행 입장을 같이 하는 핵심적 이해관계자다. 원지사를 먼저 만나고 제2공항 찬성단체들을 먼저 만나 2공항 추진의지를 피력한 다음 성산대책위 지역주민들을 만나겠다는 것은 기망행위에 불과하다. 국토부에게 애당초 공정을 기대하진 않지만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고 그 의사를 제주도와 원지사에게 전달하며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순리였다. 국토부는 그럴 자세와 능력도 전혀 없는 집단인 것이 다시 확인됐다.    

국토부의 이번 방문에서 표명한 제2공항 강행 입장은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대통령과 여당 당대표후보들이 밝힌 ‘제주도민의 뜻이 우선이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국토부의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해 청와대부터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책위는 확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국민 위에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국토부와 항공정책실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이의를 달지 마라. 국토부는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다. 거짓·부실 용역에다 일방적인 제2공항 선포로 제주도민들을 지난 5년간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가해 주범이 갈등해결 절차에 대해 관여하거나 개입할 여지는 없다. 

원희룡지사에게도 똑같이 경고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합리적 도민여론조사 조차도 거부하는 지사는 지사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항구적인 소음피해와 난개발, 환경파괴, 공동체 파괴를 불러 올 제2공항시설의 설치 유무와 대안에 대한 판단은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도민이 결정한다. 그 이후 공항인프라 확충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과 방안 마련은 국토부의 책무다. 
이것이 제주도민의 뜻이다. 
국토부는 제주도민과 싸우려 하지 마라.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8월 12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