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시장 “특례인정 못받는 제주시, 권역 나눠야”
안동우 시장 “특례인정 못받는 제주시, 권역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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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이상봉 "읍면동 자치기능 강화" 주문
안동우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장이 비대해진 제주시를 권역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인구 50만명을 넘어섰음에도 특례시로 적용받지 못하는 행정시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의 질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50만 인구의 제주시민을 상대로 행정 행위를 펼치는데 도민들의 불만족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며 "2016년 발표된 4개 권역 조정안은 인구편차 등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고, 다시 도출된 것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3개 행정구역 조정안이다. 어떤 형태로든 제주시를 2개 이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답변에 나선 안 시장도 "여러 안이 있지만 제주시가 50만명 인구에 행정시로서 비대하니까 구역 조정은 필요하다. 이걸 3개로 나누냐, 4개로 나누냐, 가장 합리적인 것은 도민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특히 안 시장은 "동의할 수 밖에 없는게 행정시로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명이 넘어도 특례시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시라도 특례시로 인정을 받으면 이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인구만 과밀집 했을 때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자치도 산하 행정시인 제주시의 경우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주민 민원이 조천에서 한번, 애월에서 한번 부르면 하루 종일 길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은 특별자치도 취지가 아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읍면동 자치기능 강화해야 밀접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 시장은 "최초 특별자치도 취지는 행정시가 없는 것이다. 중간 터울을 없애고 단일 행정체제로 가는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16년을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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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20-10-15 14:38:21
지난번 부터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논의 했지만 자기의 밥 그릇 때문인지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쇠뿔은 단김에 빼라는 이야기 맞다. 몇년전 난상토론 했지만 허맹이 문서가 되고 말았다.
제주시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법적으로 모든 권한 즉 예산과 인사권 등 제주도지사에
게 집중되어 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정책권한 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서 늘 데모를 한다. 행정시장은
바지시장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과제는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하여 행정시를 법인격의 시로 만들어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진짜 기초자치시대를 열어 제주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전국에서 제주도만 특별도
라해서 기초자치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건 한참 잘못 되었다.
112.***.***.243

제주도민 2020-10-15 13:45:52
몇년전부터 이 이야기는 나왔다.
그리고 제주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도 웃기다.
그냥 제주시를 선거구에 준해서 2개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 3개시로 나눠서 공평하게 예산 인원등을 분배하면 되는거다.
121.***.***.149

도민 2020-10-15 09:17:07
그렇게 생각해보니 나누는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다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