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최대업적? “준공영제 버스회사 배만 불려”
원희룡 지사 최대업적? “준공영제 버스회사 배만 불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철 의원 “내년까지 1조원 투입되는데 교통난 해소됐나…돈먹는 하마 정책”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철(왼쪽), 강성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철(왼쪽), 강성균 의원.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대업적으로 꼽히는 버스준공영제가 시행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수송분담률이 개선되지 않고, 버스회사 배만 불려주며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123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20178월 시행된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준공영제 시행 3년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노선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관련예산 1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박원철 의원은 올해까지 재정지원만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대중교통 지원체제 구축에 따른 비용,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교통관광 도우미. 성과평가 용역 등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들어간 지 파악을 해봤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이 합산해보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7000~8000억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원희룡 도정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 7개 버스회스에 지원된 재정만 5000억원이다. ‘돈먹는 하마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면 수송부담률이 좋아져야 할 것 아니냐고 되물은 뒤 그런데 2017년도 14.7%, 2018년도 14.2%, 2019년도 14.6%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경진 국장은 조사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제주도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도민들이 느끼기에 준공영제로 교통이 편리해졌으면 지금 제주시내 교통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돼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도민들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복권기금에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교통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복권기금으로 348억원이 편성됐다. 전임 도지사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서 복권기금 총액 대비 15.7%를 받아왔는데, (원희룡 도정에서) 다 말아먹고 있다복권기금으로 주거안정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등을 할 수 있는데, 7개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된 예산이) 1조원이다.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경진 국장은 그래서 지난 3년간 성과평가 및 노선버스 모니터링,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7개 버스업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임원이 얼마 수준이냐고 물은 뒤 “2700만원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연봉을 2억 넘게 받는다면 그 만큼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냐. 도민세금으로 버스회사 임원들 연봉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라며 반드시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2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9
1212 2020-12-08 17:43:31
이건 잘한거 같은데 버스 안다니는데가 없다. 전에 없던 노선들도 많이 생기고. 이익만 챙겼다면 절대 안갈 지역도 버스가 다니더라. 그리고 도로교통이 복잡해진거 자기 집에 차가 몇대있는지 생각해봐라 ㅇ요즘 기본 두대 아님?? 애들까지 잇으면 세대 네대 까지 있던데 ㅉㅉㅉㅉ 같은 땅덩어리에 차 대수가 늘어나니 교통난이지 요즘 고3도 차타고 등교하는애 있던데 ㅋㅋㅋㅋ 말다한거 아님???
218.***.***.41

도민 2020-12-08 09:46:41
준공영제는 어쩔수 없다.
단순히 민간 자율에 맡긴다면 비인기 노선은 차량 운행 안할것이고 인기 노선에만 차량 투입할것이다.
그렇다면 외곽지에 사는 분들(아마 노약자 비율은 더 높을것이다)은 대중교통 소외자로 남을수밖에 없다.
그러니 준공영제를 도입해서라도 외곽지 교통약자를 보호할수밖에 없다.
182.***.***.200

그이상 2020-12-07 10:48:17
버스기사들 교육만 주구장창 해대고... 정작 더 중요하고 절실한 승객들을 위한 안전교육은 왜 안하는걸까?
승하차시 주의할점, 차내 지켜야 예절과 규칙, 버스기사 운행할때 교차로나 정류장 정차후 질문하는 에티켓, 폭언, 고성으로 떠들고 각자 자기위주로 서비스를 바라는 이기주의적인 승객들의 마인드부터 뜯어고쳤으면 한다!!
119.***.***.245

희롱헤롱 2020-12-05 20:27:56
헤롱롱 알딸딸하네이~

누구 버스타멍 진짜 도로 잘만들었네이 해봅디가?ㅋㅋ
다들 부에낭 마 무사 버스 이추룩만들엉 드럽게 안왐시..했주..
또 버스 오면 한라대방면은 또 우루룩 동시에들 와요;;
제대방면은 또 여러대 우루루 영하난 시간들이 비지;;
버스개편하고 더 자가용 애용하게되수다..
버스타라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탑서 ㅋ
112.***.***.229

최대업적 좋아하시네 2020-12-05 09:33:22
버스회사 사장들 배불릴 돈은 있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취업 늘리는 스타트업 지원하는 세금은 못주겠다 이겁니까?
2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