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선행 1~2차 계획 계획 대비 투자실적 미미, ‘허명의 문서’ 전락”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핵심사업을 선정하지 못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이 한자리 수에 그치며 ‘허명의 문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월18일 제39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제2차 종합계획 기간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지난해 4월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유신·청풍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연구원도 협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용역 만료일은 5월28일까지로, 용역비는 12억8300만원이다.
연구진은 이날 3차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8개의 전략별 추진계획과 핵심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사업으로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8개 사업(쇼핑아울렛, 중문관광단지 확충, 헬스케어타운, 제2첨단과기단지, 영어교육도시, 자산관리신탁공사, 데이터센터 건립, 전기자동차특구) 외에 40개의 후보군을 제시했다.
먼저 연구용역 계약만료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뜬구름 잡기’ 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용역이 5월말에 끝나는데,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며 “만에 하나 기간에 쫓겨 부실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십년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도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핵심사업과 관련해 신규로 40개를 제시하고 있다. 용역 마감까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핵심사업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지금까지 진행한 4차례 1~2차 종합계획(보완·수정)이 장밋빛 계획에 그쳤던 만큼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은 “1차 계획은 계획대비 26%, 1차 보완계획은 67% 정도 투자가 이뤄졌다. 그런데 2차 계획은 계획 대비 3%, 2차 수정계획도 17.5% 투자에 그쳤다”면서 “이런 실적들로 미뤄볼 때 3차 종합계획도 장밋빛 계획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계획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맞는 지적이다. 공공투자의 경우 지금은 국비 지원 의무가 없다보니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국비확보를 위해 핵심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결국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돈이 없는 사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사정이 이런데 제주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투자유치과를 폐지하려 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는 특히 민선6.7기 원희룡 도정에서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론하며 “원 지사 재임기간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종합계획 상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예산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비닛 용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계획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철남 의원은 “JDC가 미래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와 협조는 잘 되고 있느냐”며 “제가 보기에는 JDC 미래전략이 3차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법률 기조실장은 “JDC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마련한 미래비전 연구와 3차 종합계획은 엄연히 다르다.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도 JDC가 수립하게 될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JDC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JDC 미래비전이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용 의원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뒤 20억 짜리 제주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당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정치지도자라면 비전 제시를 위해 얼마든지 관련 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JDC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이런 것들이 따로 놀면 안 된다. 서로 협업하면서 결국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현수 의원(비례대표)는 “저는 JDC 미래비전 수립 용역에서 ‘제주국제도시’로 ‘자유’를 뺀 것만도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본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