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제2공항 가짜뉴스 홍보, 원희룡 사퇴”… 의회 행정사무조사 촉구
“혈세로 제2공항 가짜뉴스 홍보, 원희룡 사퇴”… 의회 행정사무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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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도의회에 ‘도민혈세 낭비, 거짓 홍보’ 철저한 예산감시 요구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정상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홍보로 도민 혈세 낭비하는 원희룡은 제주를 떠나라”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원희룡 지사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의회 공식 합의를 통해 진행한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깔아뭉개더니 이제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강행을 선동하는 파렴치한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김문식 성산읍 수산리장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자사를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란 것을 알 수 있다”며 “원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을 철회해야 한다는 답을 국토부에 제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이지 않은 원 지사의 행동은 정치 인생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처럼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배반하면 민의는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원 지사도 보지 않았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도지사는 제주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잘 알려져있듯듯 이번 제2공항 여론조사는 여느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 5년여간 지속돼온 제주사회의 최대 갈등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정부여당, 제주도, 제주도의회, 반대단체 등 책임있는 기관과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로 시행된 조사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사실상 최종 결정짓는다는 전제 하에, 추진측과 반대측 간의 거듭된 합의와 약속에 의해 이뤄진 조사였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지난 3월10일 이런 합의를 정면으로 깨뜨리고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에 이를 공식 건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원지사의 발언과 입장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모든 합의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처사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날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도 “더이상 제2공항에 대한 논의는 의미 없다.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민 뜻을 확인했음에도 또 갈등의 시작인 5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원희룡 도정의 작태를 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2공항 건설 시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2016년 말 예비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을 보면 대부분 건설인력과 제조업에 해당하는 일자리다”라며 “심지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치”라고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또 “운영 단계에서 일자리 2만5000여 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연평균 일자리 837개에 30년을 곱한 수치”라며 “결국 1년에 800여 개의 일자리만 생길뿐더러 그중 600여 개는 부동산과 사업체 일자리로 공항 업무와 관련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제를 첨단화하면 시간당 운항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했음에도 원 지사는 국내 전문가가 보고서를 검토해보니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가짜뉴스로 국내 전문가들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상임대표는 “만약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달라”며 “제2공항 홍보에 열을 올리며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원 지사는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제2공항 강행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3.10 폭거 이후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 제주도 명의 홍보 책자, 대중교통 동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놓고 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원 지사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과 기만으로 이뤄졌다. 최근 제주공항 비행기 접촉사고는 활주로가 아니라 계류장에서 일어났음에도 원 지사는 안전을 거론하며 하루빨리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늘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 혼잡과는 상관 없는 접촉사고를 끌어다 제2공항 필요성을 강변하는 것은 견강부회를 넘어 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며 “계류장이 비좁은 것은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로 제주에 5만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ADPi 권고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이미 증명된 가짜뉴스다”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바닥에 뿌려진 제주 제2공항 홍보 책자. ⓒ제주의소리

비상도민회의는 “ADPi 보고서를 국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 검토 자료를 내놓으면 된다. 검토했다고 우긴다고 검토한 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심층토론에서 나온 내용도 객관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 의견이 아닌 국토부 공무원들의 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가장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투쟁해 왔고, 도민 판단과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도민 다수가 반대한 이상 주민 수용성 확보는 실패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성산읍 주민간담회에서 국토부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회의가 열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없는 사실까지 가공해 내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다. 최근 제주도가 발행해 주민센터 등에 비치한 홍보 책자도 이런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로 가득 차 있다”며 “문제는 도민 혈세로 이 같은 책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라고 쏘아붙였다.

도정을 향한 날선 비판은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향하기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상상력을 자랑하기 위해 (제2공항에 대해) 소설을 써서 배포할 것이라면 원지사 본인 사비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도의회 역시 원 지사의 막가파식 행정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사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도민 혈세로 수만 부의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버스에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도의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방관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데 이렇게 혈세를 허투루 써도 되는 일인가”라고 도와 의회를 싸잡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 혈세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원 지사와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도민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사라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 지사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배신하고 본인의 정치적 사리사욕과 부동산 투기세력의 뒷배를 자처하는 이상 제주도지사가 아니다”라며 “패악질로 도민사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제2공항 찬성홍보물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사라져달라”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제주도의회를 찾아 정민구 부의장에게 회견문과 제2공항 홍보 책자를 전달하며 “원 지사가 여론조사 이후 갈등조장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 또 홍보물을 만드는 등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니 예산감시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민구 부의장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전달하고 의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제주의소리
제2공항 홍보 책자와 회견문을 전달하는 강원보 신산리장(사진 왼쪽)과 전달받고 있는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제주의소리

[전문] 가짜뉴스 홍보로 도민혈세 낭비하고 도민갈등 조장하는 원희룡은 제주를 떠나라!

도의회는 도민혈세 낭비 거짓 홍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즉각 실시해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반대 결정이 내려지고, 65%에 이르는 대다수 도민이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제2공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도민을 무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원희룡지사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의회와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시행한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깔아뭉개더니, 이제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제2공항 강행을 선동하는 파렴치한 행보를 매일 반복하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도민의견을 무시하고 제2공항 강행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3.10폭거 이후,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는 물론 제주도 명의로 발행한 홍보책자와 대중교통 동영상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발악하고 있다. 제주사회를 무한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고 작정한 듯하다. 

원희룡지사의 주장 대부분은 일고의 여지도 없는 거짓과 기만이다. 원희룡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다며, 안전까지 문제가 되는 지경이니 하루빨리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촉사고가 일어난 곳은 활주로가 아니라 계류장이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당시 공항은 평년 성수기에 비하면 훨씬 여유로운 상태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민과 관광객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공항을 이용하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당장 운항횟수를 줄여야 할 것이 아닌가! 공항 혼잡과는 아무 상관없는 접촉사고를 끌어다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것은 견강부회를 넘어 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사실 제주공항 계류장이 비좁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간 2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터미널 위치 때문이다. 제주공항의 지상 혼잡을 해소하려면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평행유도로를 복선화하고 계류장을 넓혀 지상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터미널에서 바로 타고 내릴 수 있는 탑승구를 늘려 버스로 오가는 불편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제주공항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항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도민을 기만하는 악질적인 가짜뉴스는 제2공항 건설로 제주도에 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아무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2016년에 나온 제2공항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생기는 고용효과는 운수 및 보관 6,240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8,870명으로 총 2만5천 명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연평균 고용효과에 운영기간 30년을 곱한 숫자다. 연평균으로 치면 고용효과는 837명 정도다. 이조차도 국제선을 모두 제2공항으로 가져갈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심지어 제주도에 국한된 고용효과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고용효과를 산정한 것이다. 지금처럼 국내선 절반만 가져갈 경우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고용효과는 기껏해야 수백이고, 대부분은 질이 좋지 않은 부동산 및 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일자리다. 근거도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는 가짜뉴스로 도민을 현혹하는 것이 도지사가 할 짓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공항 용량증대를 위한 ADPi의 권고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도 이미 증명된 가짜뉴스다. ADPi의 보고서를 감추고 감추다가 마지못해 공개한 이후에 내놓은 국토부의 주장이 있을 뿐 전문가들이 검토한 근거나 자료는 전혀 없다.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당장 검토한 자료를 내놓으면 된다. 검토했다고 우긴다고 검토한 게 되는 게 아니다. 심지어 현 공항 활용가능성에 대한 심층토론에서 나온 내용도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말뿐이었다. 

여기에 더해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이 찬성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었다는 주장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가장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주민수용성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타당성에 대해 납득하고 사업추진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성산읍 전체가 피해지역인가? 피해지역 주민들이 제2공항 지어달라고 찬성운동을 하고 있단 말인가? 진짜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투쟁해 왔고, 도민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도민 다수가 반대한 이상 주민수용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심지어 원희룡지사는 3월 31일 성산읍 주민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냈다고 발언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회의가 열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원희룡 지사는 없는 사실까지 가공해 내는 가짜뉴스의 진원지였던 것이다.

최근 제주도가 발행하여 주민센터 등에 비치한 홍보책자도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가득 차 있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 홍보책자가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상력을 자랑하기 위해 소설을 써서 배포할 것이라면 본인의 사비로 해야 할 게 아닌가? 도민의 혈세가 원희룡 지사 개인의 쌈짓돈인가?

제주도의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와의 합의를 깨고 갈등을 조장하는 원희룡지사의 막가파식 행정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제주도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도민혈세로 수만 부의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버스에 홍보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방관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넘쳐나는데 이렇게 도민혈세를 허투루 써도 되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도민혈세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원희룡지사와 이를 집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당장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홍보책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배포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의 도민혈세가 낭비되고 사려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부재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견인은 결국 제주도의회의 몫이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끝으로 원희룡지사에게 경고한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배신하고 이에 더해 본인의 정치적 사리사욕과 부동산 투기세력의 뒷배를 자처하는 이상 당신은 제주도지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도민들은 당신을 제주도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디 더 이상의 패악질로 제주도민사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제2공항 찬성홍보물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깨끗이 사라져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4월 1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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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2021-04-22 21:16:36
강정 해군기지 생각해봐. 뭐 그 때 예상했던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거기 군인들만 해도 몇명이냐? 거기 상권 누가 살려줬냐? 처음에 서부쪽에 제2공항 짓는다 했을 때 지들이 기회 날려먹어놓고 이제와서 투기네 어쩌네 배아파가지고들 ㅋㅋㅋㅋㅋ
121.***.***.21

공항전문반대꾼 말하는수준하고는 2021-04-20 13:40:42
어째 초등생들만도 못하냐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고

어찌하랴 니들을....
211.***.***.102

부동산투기꾼뒷배수준이 무슨 대권도전이래냐? 2021-04-18 18:29:44
어디 제주사람들 쪽팔려 살겠ㄴㅑ.
어디든 떠나서 제발 다시 제주오지마라
175.***.***.129

사퇴해라 2021-04-18 02:44:34
원희룡이가 사퇴하면 해결 끝~
되도 않는 대권놀음에 도민들만 개고생이다.
106.***.***.205

최준 2021-04-18 01:42:53
만약환경부 핑계로 취소된다면 가덕도랑 비교되는불평등한 일이된다 이러다 비행기사고나서 세월호같은참사만 생겨봐라 문죄인은 바로 촛불탄핵이다
1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