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트플랫폼 추진 입장…의회와 협의해 진행”
“제주도, 아트플랫폼 추진 입장…의회와 협의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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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플랫폼 언론간담회...“재단·예총·민예총 사무실 입주 안해”

 

ⓒ제주의소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9일 아트플랫폼 언론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문화예술재단(재단)이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추진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재단과 제주예총·민예총 사무실을 현재 위치에서 아트플랫폼으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단은 19일 오전 재밋섬 건물 7층 메가박스 제주점에서 언론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제주아트플랫폼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문 사항을 밝히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지상 8층, 지하 3층 재밋섬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공연연습장, 중·소극장, 독립영화관 등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소요 예산은 173억원으로 잡힌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매입에 100억원, 세금 등 부대비용은 13억원이다. 이 113억원은 재단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외에 리모델링에는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비용은 국비와 도비로 충당한다.

국비는 ▲문체부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국무조정실 '생활SOC'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은 지자체 소유 유휴건물을 공공공연연습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리모델링비 최대 17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도 5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재단은 세 가지 국비 공모 사업에 향후 정식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제주아트플랫폼이 조성될 재밋섬 건물(가운데)과 인근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계획.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계획안.

지상 8층부터 지하 3층까지 공간 조성 계획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 공연연습장, 중·소극장, 독립영화관은 기존 영화관 시설을 최대한 살려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생활문화센터, 주민·예술인 코워킹 공유공간, 커뮤니티공간, 회의실, 컨퍼런스홀, 라운지바, 루프탑 야외공간 등을 비롯한 여러 기능을 주민, 예술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채워나간다.

이날 간담회는 재단이 미리 준비한 자료와 현장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건물에 재단, 제주예총·민예총이 입주하기로 했던 종전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공간 전체를 도민과 예술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매입에 사용할 비용은 현금 기금이 부동산 기금으로 바뀌는 것이며, 재밋섬 건물과 대지 가치는 계속 상승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단 기금의 목적 자체가 재단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재단 기금 충당이 2017년 이후 멈춰져 있고 기금에 대한 한 해 이자가 재단 전체 운영비에 크게 부족한 3억원 정도라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렇기에 아트플랫폼 조성은 기금으로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한 서울문화재단처럼 기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하려는 고민임을 부각했다. 여기에 논란이 됐던 경매 가격, 2원 계약금 등 여러 궁금증에 대해 응답했다.   

다음은 재단 준비한 사전 자료와 현장 간담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


아트플랫폼 매입 리모델링할 재밋섬 건물 전경. ⓒ제주의소리
아트플랫폼 매입 리모델링할 재밋섬 건물 전경. ⓒ제주의소리

Q.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가격으로 100억원은 터무니 없는 것 아니냐?
A. 다음은 재밋섬 건물에 대한 최근 매매, 경매, 평가 금액 흐름이다.

재밋섬 건물에 대한 최근 매매, 경매, 평가 금액 흐름.

평가 전례를 보면 기존의 감정평가 결과인 110억원 내외에서 수렴·진동하고 있다. 매입 가격의 적정성은 공식적인 감정평가로만 판단해야 한다. 만약 재밋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110억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려면 또 다른 공식 감정평가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는 재단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가 밝힌 평가 의견이기도 하다.

재밋섬 건물 최근 10년 공시지가 추이.

최근 10년 공시지가 추이를 봐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재밋섬 건물의 5년간 개별 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건물 가치 하락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Q. 재밋섬 건물은 140억원에 감정됐는데 나중에 24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건축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사망선고나 다름 없는 것 아니냐?
A. 재밋섬 건물은 지난 2009년 12월 144억원으로 경매에 올라 총 4회 유찰돼 2011년 8월 34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2011년 9월 5차 경매에서 24억원으로 나왔는데 100억8000만원으로 낙찰됐다. 당시 응찰자만 7명이나 된다. 그래서 2011년 11월 최종 106억원이 매매됐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24억원은 낙찰 가격도 아니고 최저 유찰 금액도 아니다. 

Q. 재밋섬 건물을 두고 재단과 소유자가 맺은 계약금 2원과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이지 않다.
A. 2018년 6월 14일 재단 기본 재산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승인했다. 이는 도지사의 정책 결정 사안이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상징적인 계약을 '2원'으로 체결했던 것이다. 위약금 20억원은 이미 정책 결정이 완료된 공공의 사업을 민간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감사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 2원 계약과 20억원 위약금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Q. 감사위원회 의뢰로 국토교통부가 재밋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기에 재감정이 필요하지 않나?
A. ‘다소 미흡’의 의미는 기본적인 감정평가액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해당 건물이나 지역에 관한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판단이 다소 아쉽다는 의미다. 따라서 일부 평가액에 대한 소폭의 가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매매계약 시 가격 책정의 기초 요인에 불과하기에 재감정 후 일부 등락이 있다고 해서 매매 계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타당성 조사 결과 ‘다소 미흡’하다고 해서 기존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재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 의무 또는 책임도 없다. 재감정평가의 결과가 기존 매매계약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재감정의 실익은 전혀 없다고 보인다.

ⓒ제주의소리
19일 간담회 모습. ⓒ제주의소리

Q. 재밋섬 건물은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계약상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체결 권한 자체가 없다.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는 기본적 보장도 없는 것 아니냐?
A. 2019년 1월 9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2019년 10월 17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단의 재밋서 건물 계약이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관행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사업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Q. 재단이 꾸린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타당성검토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 든다.
A. 위원 구성 분야와 명단은 도청과 도의회 협의·보고를 통해 구성했다. 위원 구성과 분야 명단, 세부회의록까지 이미 의회에 제출했고,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이상은 재단의 사전 배포 자료, 이하는 현장에서의 질의 응답 내용)

Q. 주차장에 대한 상세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재밋섬 건물에는 지하 62면, 지상 3면 주차가 가능하다. 지하에는 기계식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노외주차장 17면도 추가 확보한 상태다. 이는 2013년 재밋섬이 완성되고 나서 위락시설 기준을 맞춰야 하기에 노외주차장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아트플랫폼은 위락시설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62면 만으로 향후 법적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주차장은 우선 접근성이 좋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고, 인근에 많은 공영·사설주차장이 있기에 그 주차장들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Q.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예총, 제주민예총 사무공간은 제주아트플랫폼에 들어가나?
A. 재단, 예총, 민예총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는다. 최초 계획은 상주인력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기조는 공간을 제주도민과 문화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대로 돌려주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 다만, 기계·소방을 비롯해 대관 관리 등 최소 인력은 상주할 수밖에 없다. 상주 인력 운영에 있어 바로 옆 예술공간 이아도 최대한 활용해보겠다.

Q. 재밋섬 건물 매입으로 재단의 현금 기금이 부동산 기금으로 전환되지만, 기금의 목적인 ‘예술인 지원’에는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A. 현재 재단은 170억원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 2017년 이후 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매입으로 113억원을 사용하면 그만큼 현금 기금이 부동산 기금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리모델링 비용도 부동산 가치에 추가된다. 재단 기금을 ‘예술인 지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보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금 목적은 재단의 운영비 마련이다. 170억원 현금 기금에 대한 1년 은행 이자가 3억원 내외다. 재단 운영비를 100억원으로 볼 때 3%에 불과하다. 때문에 은행 예치가 아닌 부동산으로 전환해 제주도민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하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일찌감치 재단 안에서 나왔다. 재단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이사회 등의 고민이 합쳐서 매입을 결정했다.

Q.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제주도로부터 받는데, 현금 기금이 줄어들면 앞으로 재단 운영에 대한 제주도 의존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
A. 서울문화재단은 2017년 기금 495억원을 투입해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1200억원 가운데 495억원을 사용했다. 문화 재단 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제주,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문화재단 모두 고민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경우 아트플랫폼과 동숭아트센터를 비교하면 규모는 매우 작지만,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보자는 취지다. 현금 기금 170억원에 대한 1년 이자 수익은 전체 운영비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3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아트플랫폼으로 도민들이 문화적, 예술적 혜택을 받는다면 연 3억원 이자 이상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Q. 제주아트플랫폼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A. 공공공연연습장으로 조성하면 운영비로 5년 간 국비로 지원받고 다른 국비 사업도 고려하면 일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건물 규모가 크기에 운영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다. 이것은 아트플랫폼의 효용성과 혜택을 제주도민과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돌아가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운영비는 도비를 사용하게 될 텐데 공공도서관-미술관 같은 공공 문화 예술 시설 모두 제주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아트플랫폼도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되겠다. 수익 사업도 가능하도록 고민하겠다.

ⓒ제주의소리
19일 간담회에서는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Q. 회의실, 극장 임대 같은 수익 사업은 관객 이용을 전제로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A. 조성 사업이 재개된다면 의견 수렴, 국비 확보, 리모델링 공사 절차를 밟다 보면 실제 아트플랫폼이 기능하는 시기는 2023년 초로 예상한다. 현재 백신 배포 같은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 상황은 극복하지 않겠나.

Q. 제주도의회 입장은 재밋섬 매입 반대에 부정적인데, 의회와 어떻게 협의할 예정인가?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 제주도정의 정책적인 결정이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 문제에 있어 의회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 들어 제주도의회 뿐만 아니라 삼도2동 부녀회, 삼도2동 통장협의회, 삼도2동 한짓골협동조합, 그리고 언론까지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도지사 승인, 중도금 지급 재개, 소유권 이전, 도민 의견 수렴, 국비 확보, 리모델링 공사 등이 이어지겠다.

Q. 아직 미확정 계획이지만, 제주아트플랫폼 안에 공공 공연연습장이 1개 밖에 명시돼있지 않았다. 회의실 같은 시설 보다는 본래 목적인 공연연습장 숫자를 더 늘려야 하지 않나? 
A. 공공공연연습장 규모는 사업 선정 후 문체부 현장 실사를 거쳐 정해질 방침이다. 앞으로 도민·예술인들의 요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공 공연연습장은 기존 계획 1개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아트플랫폼 계획은 아직 미확정이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완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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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이상해 2021-04-19 15:22:39
재밋섬 건물을 사는 걸 무조건 찬성하고 제주문예재단이 주는 자료와 주장을 꼬박꼬박 받아 적어주는 제주의 소리.
다른 언론들 보면 팩트 위주로 쓰거나 문제 있는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왜 제주의 소리는 이러는걸까?
106.***.***.68

H기자 2021-04-20 00:12:05
H기자 특징
1. 공무원이 쓰는 행정시스템 익명게시판이 실명게시판으로 바꾸는 건 기사x 문화재단 사내 게시판 가이드라인은 기사화

2. 원도정(행정부)가 사찰한것도 아니고 행정부를 감시해야할 입법부에서 예산집행감시를 거창하게 블랙리스트라고 부풀림

3. 도민혈세 100억원이 들어가는 재밋섬 정당화
61.***.***.227

음... 1 2021-04-19 21:17:28
이 안을 예술인들이 찬성한다구요?
변변한 연습실도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공공연연습장을 만들겠다고 했던
당초 취지는 희미해져가고...
연습실공간 하나로
국비지원 17억과 5년간 운영비
5억을 받는다구요?
다른 지역 대여섯군데의 공공공연연습장을
검색해보니 보통 건물 한 채가 다 연습실 건물이고
최소한 대여섯개의 대중소 연습실 공간이 있던데
한 군데 연습실로 과연 국비 지원이 될까요?
운영에 있어서도 상 하반기 정기신청을 받고
대연습실 (3시간 기준) 2만원
중연습실 1만원, 소연습실 5천원의 임대료른 내는 등
거의 문예회관 수준의 대관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계획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223.***.***.71

음...2 2021-04-19 21:19:50
이건 마치 100억 주고 동네 문화의 집?

각각의 예술인과 동네 자생단체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공간을 만들다 보니
선택과 집중은 사라지고
문화예술공간도 동네 사랑방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백화점식의 이상한 공간을 만들어냈네요.
평상시 동네 사랑방이다가
독립영화제로 잠시 반짝할.
그러면 지금 현재상태랑 뭐가 다른건지?
제2의 이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듯 해 보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223.***.***.71

시설관리공단 2021-04-19 23:47:15
문화재단은 생활문화센터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공연예술연습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분야가 활동활 수 있는 예술인센터를 조성하는 줄 알고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문화센터조성이 핵심이었나 봅니다

결국 재단기금으로 삼도동 문화센터를 조성해주는건가요?
그래서 삼도동 주민들과는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건가요?
계획을 이렇게 확정해놓고 도민의견수렴은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예술가들의 의견수렴은 받을 것인지?
제주의소리 기자님은 왜? 묻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제주아트플랫폼 명칭은 쓰지 말아야겠네요
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