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제주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하자”
“초저출산 시대, 제주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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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한영진 의원 "초저출생 시대, 산모 부담 줄여야" 정책제안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상 첫 출생률 1명 붕괴 조짐마저 보이며 초저출생 위기에 놓인 제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과가 입증된만큼 제주시에도 공공조리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민생당, 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제394회 임시회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도정의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주 합계출생률은 2018년 초저출생 상태인 1.3명 미만으로 진입한 후 2020년 1.02명까지 감소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혼인마저 줄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률 1명까지 무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장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이 또한 중요하지만 출생한 아이를 안전하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전국에서 최초로 서귀포시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주시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52명, 평균 188명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감면대상자 59%, 일반이용자 41%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 설립 당시 목적 달성,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으로의 효과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용요금도 전국 평균대비 60만원 가량 저렴하고, 저소득층 감면, 감염 관리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 감독 기준이 높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혜택을 제주의 동·서부 읍면지역 그리고 제주시 도민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의 중간개념으로 시도하고 있는 '인천형 산후조리원' 도입 가능성도 조언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제주에는 하나밖에 없다보니 이에 대한 산후조리원 민간에서 부담을 느끼는 산모들을 중심으로 수요나 반응이 좋다"며 "공공산후조리원 혜택을 제주시 동지역에도 확산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제주시 지역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고, 전반적인 의료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용 선호도가 높다"며 "접근성이나 실질적인 수요 검토가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예산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다. 재원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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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들아 2021-04-23 07:00:10
산후조리원 없어서 출산율이 낮은거냐?
멍청이들아
젊은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지역으로 나간다
59.***.***.12

ㅇㅇ 2021-04-22 17:26:34
애기도 안남신디 있는것도 닫아야할판에
39.***.***.23

애기나 낳고 2021-04-22 19:54:21
애기나 낳자... 웅앵웅 댈시간에.. 아 역겹다 페미들
118.***.***.120

좋은정책 아닌가? 2021-04-23 16:32:55
대부분의 저출산 문제는 애를 낳을 환경이 안되거나 낳고싶어도 부담이커서 못한다는점. 아예 나을 의지도 생각도 없는사람들과 달리 이미 낳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거 아닌가요? 어차피 안낳을사람들은 뭘하든 생각없습니다. 자신들사회적지위 이익항상을 위해 이용하는거죠. 근데 그런사람들에 돈 쓰는것보다 이미 낳은사람들에 조금이라도 더 부담 줄여주고 더 편하게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한거같은데요 그래야 둘을 낳든 셋을낳든하죠. 낳을생각도 없는 비혼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애안낳는게 나라탓사회탓만 합니다. 진짜 행동으로 낳은사람은 과감하게 지원하자구요
115.***.***.218

ㄱㄱㄱ 2021-04-23 00:46:40
https://youtu.be/8NbgEkg1yu0
지금 제주도 한국노총의 실태 심각합니다. 육지사람들로
구성된 제주건설한국노총들이 제주도 주민 일감들을 저런식으로 다 빼앗고 있습니다.
11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