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운행제한 ‘무력화’...총량제 3년만에 용역 통해 손질
제주 렌터카 운행제한 ‘무력화’...총량제 3년만에 용역 통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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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공고 취소 항소심도 패소...2만5000대로 감축 실패 ‘수급조절 용역 재추진’

제주도가 렌터카 신규 등록에 이어 운행제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총량제 기조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지만 용역을 거쳐 수급조절 정책도 일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렌터카와 롯데렌터카 등 3개 업체가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제주도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렌터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며 업체측 손을 들어줬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2016년 발표한 원희룡표 제주교통혁신계획 중 하나다. 당시 원 지사는 차량총량제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렌터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안은 그해 9월2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는 그해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증차를 사전에 막았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렌터카 업체 2곳이 2018년 5월4일 제주시를 상대로 자동차신규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제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제주도는 신규등록 신청 분쟁과 관계없이 감차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감차 시한을 한 달여 앞둔 2019년 5월에는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실제 그해 5월2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안)’을 통해 감차 정책에 동참하지 않은 40개 업체, 렌터카 1847대에 대해 초유의 차량 운행제한을 명령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차량 운행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항소심 법원 판결로 렌터카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재량권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감차 역시 업체의 자율에 따라 이뤄져 당초 목표한 실적은 거두지 못했다.

다만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증차 제한은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규 차량 등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제주도가 증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내 렌터카 업계는 다른 업체의 차량을 양도, 양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늘리거나 줄이고 있다. 이 마저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잇따른 행정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수급조절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7~8월 중 렌터카 수급 용역을 진행해 3년만에 총량제 규모와 방향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패소한 소송건은 법률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향후 수급조절은 자체 용역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연말까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월 현재 도내 렌터카는 113개 업체, 2만9829대에 이른다. 제주도는 2018년 3월 당시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2019년 6월까지 기존 3만2000대에서 7000대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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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021-05-29 11:02:24
렌터카 운행대수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건 도민들의 교통 피로와 불편을 더는 정당한 행정이다.
특히 대기업 렌터카 제한 확실히 해야한다.
육지에서 운행하던거 특정시기에 몰아서 들여오게 하는거 못하게 해야한다.
교통유발부담금 확실히 부담 시킨다.
출퇴근 시간 시내 운행 안해야 한다.
오름이나 올레길 등 1차선 좁은 길이 특징인 곳은 운행 안하고 셔틀버스 이용하도록 한다.
제주 지형과 도로특성 주의사항 등 운전교육 의무적으로 30분씩 받도록 한다.
운전면허 2년 이상,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만 대여하도록 한다.
223.***.***.60

소비자 2021-05-18 13:49:45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총량제이며 누구를 위한 차량 감차인지...
제주업체들의 독과점을을 위해 제주도가 앞장선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
왜냐 선거에서 유권자가 되는 사람들이 렌터카 사장들이니까..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주 숙박비나 항공권보다 성수기 렌터카 렌탈료가 더 비싸다.
제주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도 확인된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가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돈 내고 브랜드 있는 렌터카 타고싶은건 소비자의 기본권이다. 왜냐 ? 클레임에 대한 처리 자체가 브랜드 있는 업체랑 제주 로컬 업체랑 차이가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화국을 만들고 싶은지 제주 공무원들에게 묻고싶다.
특히나 총량제로 택시에 이어 렌터카도 영업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59.***.***.204

그니깐 2021-05-18 12:05:12
렌트카 총량제 / 도민은 주차장이 없으면 신규 등록 금지/ 결국 대법원에 의해 총량제는 물건넌거고 그 재판하는 동안 사업용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비용이 없는 도민의 차량은 줄어 들고 ... 결과는 도민 차량을 줄이고 사업용 차량은 늘어난 것인데 . 원래 계획대로 간듯 렌터카 줄인다면서 도민도 감수하자고 하고선 이제와 보니 사업용 렌트카등을 늘려 주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린듯 / 전국적으로 자가용과 사업용차량의 비율이 9:1 정도인데 유독 제주만 5:5 인데 도민을 위한다면 사업용 차량대수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하고 그만큼 도민도 양보해 주십사 해야 하는데 ㅋㅋ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하는듯 / 제주도는 어신 사람들은 못 살디
220.***.***.29

올바로~~^ 2021-05-18 11:56:59
정신이 박힌 판사를 재판장으로 선임하라 지들이 직접 3시간만 운전해 보면 상고심은 달라질 것이다 평화로도 다녀보고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시장 협재 애월 송악산 등등에도 직접 운전하여 다녀 보아야 현실을 알고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게야~~나견이 십장생 같은 렌트카 운전자들은 심지어 초보운전 이라고 적고 다니기도 하고 시내에서도 상향등을 켜고 다녀서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다 그리고 렌트카의 불법운전에 제주 경찰은 너무 관대하다 엄격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니 렌트카의 불법 운전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218.***.***.223

제주민 2021-05-17 16:24:44
제주 지역 재판부의 판사 수를 늘려야겠네. 제대로 된 판결 확률을 높이려면...
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