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금오늘, 지금여기, 제주의 위대한 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끌고 가지 못하는 위정자들과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주 제2공항
“제주를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제주 제2공항을 문화 컨텐츠 생산의 전진기지로, 전 세계 수많은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제주의 1st 관문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기업들이 먹여살리고 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수는 엉망이란 소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과 봉쇄, 국민 행동수칙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3대 지표가 모두 최악인 상황이다.
그런데 제주의 상황 비교 분석, 대안 도출 등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담론 분석 자료를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보고 듣지를 못한 것 같다.
그저 찬성과 반대를 위한 선전 선동 구호들만 요란한 것 같아 보이고,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지난 2월 진행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통찰, 그 어디에서도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담론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제주
경제생활이란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이다.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상품을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나누어 각자의 몫을 가지고 소비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순환활동을 말한다. 물론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가 노동 외에도 토지, 자본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필자는 뜬금없이, 제주 2공항을 이야기하다가 왜 생산과 소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돈 때문이다. 세금 때문이다. 국민학교 시절의 가난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제주의 생산물을 생각해보자. 손가락으로 꼽아 보면 알겠지만 규모의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화, 즉 생산·제조·가공·유통시킬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지리적 입지요건으로 인한 물류조건의 열악함으로 시장경쟁에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제주의 오늘 그리고 내일, 제주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어떤 돈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어디서 출산·육아·보육·교육·취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못살겠다’고 피켓 드는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바로 공장이 필요하지 않는 산업, 즉 제주를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항과 부두, 공연시설, 마리나 시설, 쇼핑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하드웨어를 운용할 항공·해운·물류·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교 학과 개설, 4차산업혁명시대 언제 어디서나 일 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 구독경제와 라이브커머스로 대변되는 신 유통산업. 이에 대비한, Contents(지적재산), Metaverse(가상세계), Influencer(인플루언서) Commerce(판다, 남이 만든 상품을) 육성책 등 제주의 미래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의 소비가 곧 제주의 내수이고, 그들의 소비가 곧 생산이다. 그 생산이 세금을 만들어내고, 그 세금이 여러분들의 복지를 유지시킬 것이다.
복지는 보험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제주도민들의 복지비용, 보험료, 즉 세금을 내겠는가?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복지가 곧 일자리이고, 일자리는 성장에서 나온다. 성장이 멈추면 붕괴하고 공멸한다. 생산도시, 소비도시 제주를 만들지 못하면 제주도민, 여러분의 삶도, 공동체도, 대학도 무너지고 침몰한다.
글을 마치기 전에, 제주도의 위정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부탁드린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늘의 제주를 둘러싼 환경은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이로 인한 중국의 대응, 즉 내수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국제 원부자재 가격의 급속한 가격인상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한 국내 물가의 동반상승 등 위험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후에 닥쳐올 가상화폐와 주식 그리고 인플레이션(inflation) 문제 등에 대비하는 진심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문제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 변민철 Midas Jeju 대표·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