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4일 추경 심사 돌입…“집행률 저조, 절차 미이행 사업 집중 검토”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원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11억원 늘어난 총 6조2310억원 규모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율이 저조한데도 증액된 사업과 신규 편성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년 대비 올해 본예산에 증액 편성됐음에도 추경에서 다시 과대하게 증액 편성된 시설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1조2255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앞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빠진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예결위는 4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8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통해 금번 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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