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인근 산림훼손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제주 제2공항 인근 산림훼손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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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4명 구속영장-9명 불구속 송치...상대보전지역 훼손도 적발
제주자치경찰단이 제2공항 인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산지나 임야를 훼손한 농업법인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제2공항 인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산지나 임야를 훼손한 농업법인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씨(58)는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 손모씨(80)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홍모씨(57)와 산림기술자 강모씨(68) 등 2명에게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km 떨어진 구좌읍 세화리 1만550㎡를 2019년 7월 매입, 2개월 동안 인접 임야와 분할, 합병하는 방법으로 12m 도로를 연결해 지가를 상승시켰다. 

정씨는 산림형상으로 경작이 불가한 입목을 제거하며 암석 1만여 톤을 절토해 1,907㎡를 훼손 후 농경지로 만들고, 인접 공유지 임야 3726㎡도 훼손했다.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평균 3만8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상승, 20억여 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급상승했다. 결국 당초보다 380% 상승한 77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제2공항 인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산지나 임야를 훼손한 농업법인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제2공항 인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산지나 임야를 훼손한 농업법인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중개업자 손씨는 남원읍 하례리 예촌망오름 인근 토지 1만4188㎡를 2014년 11월경 ㎡당 6만원에 매입한 후 2015년 12월경 5필지로 분할한 다음 4필지를 2015년말부터 2016년 초에 매도했다. 

나머지 1필지인 경우 건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대 보전지역인 임에도 휴게음식점 3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뒤 올해 1월경 경사면을 대규모로 절토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평탄 작업하는 등 총 3817㎡를 훼손했다. 
    
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 후 실거래가가 ㎡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승, 8억7000만원에서 52억3000여만원으로 500% 상승한 48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법인 대표 이씨는 지난해 4월 제2공항 예정지와 1km 떨어진 성산읍 수산리 임야  1만4992㎡ 중 6659㎡에 대해서만 농산물 저장 창고 5동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임야 6918㎡까지 훼손해 입목을 제거하고 경사진 지형을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했다.

임야는 당초 지목이 묘(墓)로 시세보다 저렴한 ㎡당 12만원, 전체 18억원에 매입한 후 분묘를 개장 임야로 지목 변경해 지가를 상승시켰으며, 훼손 전 대비 훼손 후 실거래가는 ㎡당 1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승해 18억원에서 67억4천만원으로 275% 상승한 5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한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40여 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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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사람들은 엄히 처벌하고 2021-06-15 14:12:30
제대로 진행된 반드시 필요한 제2공항

속히 고시하거라

가덕도에만 매달리다가 너희들 진심 패가망신한다

두고보라 사필귀정이라
128.***.***.98

인구가 적다고 2021-06-15 11:06:22
전국이 골고루 다 발전하고 있는데

제주만 소외시키네

일부 제주시 이권자들은 떡고물 얻어먹고 헬렐레 허고있고...
128.***.***.98

갑갑하네요 2021-06-15 11:05:15
금 상황에서는 그냥 없으니만 못한 존재들이지요

훌륭하신 대통령님께서 지금 오스트리아를 거쳐 스페인으로 외유를 나가셨네

그 잘나신 대통령님이 결정하시는것이지요

공항전문반대꾼들이고 찬성단체고 국토부고 환경부고 다 그냥

별 무의미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그 말도 안되는 가덕도 신공항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듯 보이네요

정작 반드시 필요한 제2공항은 관심조차 없는듯 보입니다

이제 얼마안남았고 시간이 왜이리 더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128.***.***.98

문재인식 공정 2021-06-12 13:28:06
가덕도공항 새만금공항 울릉도공항 흑산도공항 해남 완도 서울 경기 신도시지역
전국 방방곡곡 개발 바람 부는 곳 투기꾼 천국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도 투기꾼 천국이고 아마존 밀림훼손하는 지역에도 지금 투기꾼들 바글바글하다
그런데 왜 2공항지역에만 호들갑? 지금까지 국책사업 개발지역 투기꾼 없었던 곳 한곳이라도 있었나? 대통령인 문재인이 가덕신공항 31개 법령을 위반하며 불공정을 공정으로 만들고 국토부장관김현미가 부동산투기를 하는데 투기꾼들 탓할 자격있나? 김현미고 나발이고 투기꾼 다 집어넣으면 될거아냐 대통령이 법과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않고 공정을 불공정으로 만드는데 무슨 낮짝으로 투기꾼들 근절시킬수 있나?
39.***.***.98

용담토박이 2021-06-12 08:16:06
범죄에 이용한 토지를 몰수.국가에 귀속시켜라..
ㅡ10여명 구속..자치경찰단 고생하셨습니다
ㅡ아직도 30여명 더 있을꺼여..
ㅡ투기꾼들 카톡방수색.명단나오면 소환.구속하라

아이디 49*** *** 202 ..... 223*** *** 102
이놈은 아이디 2개사용하는 가짜 용담토박이이며.. 제2공항 반대단체를 이간질하려하는 꼼수. 악질자이며

이 놈은 제2공항취소하면 정신병원에 끌려가던지 자살할 놈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이디번호를 꼭 확인바람.
1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