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안 매듭” 제2공항 기류변화? 제주 국회의원에 들어보니
“7월 안 매듭” 제2공항 기류변화? 제주 국회의원에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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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최종안 검토 결과 이목 집중...여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역할 급부상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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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조성 계획이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난 도민여론을 반영해 실질적인 대안 논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 그 중심에 선 제주 국회의원 3인의 역할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제기됐던 제2공항 철새도래지 조류 충돌 문제, 동굴·숨골 등 지질환경, 법정보호종 조사를 비롯해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보완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가 이뤄졌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의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 가부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실상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출된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 결과는 40일 이내에 회신돼야 한다. 환경부가 7월 중 결과가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최근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2공항 문제를) 가급적 7월 중 매듭 짓겠다”는 발언의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검토 기간을 넘기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없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도민 최대 갈등 현안을 두고 환경부가 근거 없이 결정을 미룰 수도 없는 분위기다. 결국 환경부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22일 국가교통 최상위 법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주 제2공항이 국가 경제성장과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밝혀,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조가 읽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 3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됐다.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민심이 '제2공항 건설 반대'로 확인된 만큼 민의를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의 남은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고 결정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던 것이다.

당시(올 2월15~17일)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민의 민심을 조사한 결과 전체 도민 여론은 '제2공항 건설 반대'로 확인됐다.   

여당과 국토부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도민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를 수용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만큼,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제주 국회의원 3인은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제주 국회의원 3인은 최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과 만남을 갖고 제2공항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핵심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있다. 항공수요 대응은 필요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2공항 건설'로 한정지어서는 안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애초에 제주도민의 숙원은 '신공항'이나 '제2공항'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공항인프라 확충'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서울제주도민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울제주도민회. ⓒ제주의소리
지난 15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서울제주도민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울제주도민회. ⓒ제주의소리
지난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지난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제2공항 반대 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송 의원은 지난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국회에서 만나 제2공항 진행 과정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넘어 대안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나 담당 부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일방적인 부처의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당정 협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가급적 7월 안에 매듭짓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를 갖고 막심한 심적·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찬성이든 반대든 제주를 위하는 것 아니냐. 빨리 결정돼 에너지를 응집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가능성을 두고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당초 주된 목표는 공항인프라 확충이었으니 정석비행장이나 현 제주공항 확충의 가능성도 열어놓고는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보다 앞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견임을 전제하며 '정석비행장' 활용 가능성을 재차 꺼내들면서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제동목장 인근에 위치한 정석비행장은 1998년부터 대한항공 조종사 양성 및 훈련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길이 2.3km, 폭 45m의 활주로에 항공등화시설, 계기착륙장치(ILS) 등을 갖추고 있어 중형 항공기는 물론 점보기의 이착륙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석비행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중국 응원단을 태운 항공기가 이용하기도 했고, 2009년 부시 미국 대통령 입도 당시에도 활용됐다. 산남-산북, 동-서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찬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시점이지만, 어떤 결정이든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략영향평가)부동의 되더라도 공항인프라 확충 과제는 여전히 남게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와 과정이 필요한데,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 갈등 해소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석비행장이 제2공항 부지 인근 15km 지점에 있으니 활용방안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물론 추가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안전 문제로 '(확장이)불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는데, 그간 반대했던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은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위 의원은 다만 '갈등 해소를 전제로 한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핵심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을테고, 발언을 곧이 곧대로 믿기도 조심스럽겠지만, 정석비행장 대안이나 공항인프라 확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제2공항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단계에서 지난 6년간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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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2021-06-30 13:16:16
지금도 제주공항 꽉 차서 어디 앉을 곳도 없다. 다른 공항 돌아다녀봐라 앉을 곳 없고 허구한 날 지연되고, 숨 막히는 공간이다. 현 공항 확장은 제주시 더 미어터져서 더 숨막히게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정석비행장을 2공항으로 한다는건 대한항공이랑 커넥션으로 봐야한다. 즉, 저 3명은 개소리 왈왈 거리고 있다는건 본인들 스스로 너무 잘알고 있는 상태하는거.
165.***.***.101

1212 2021-06-30 04:51:52
정석 비행장..... 대한한공이 좋아해요 ㅋㅋㅋㅋㅋㅋㅋ 앉아서 돈벌게 생겼구만 ㅋㅋㅋㅋㅋㅋ 설마 그걸 팔아줄꺼라 생각하는거임?ㅉㅉㅉㅉㅉㅉ 대대손손 먹을수 있는걸 왜팔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8.***.***.41

벼락거지 서귀중문 대정한림 2021-06-29 20:52:34
성산구좌 벼락부자 확정! 첨단공항, 첨단 인프라 및 인구 집중 가자!! 벼락거지 서귀중문(감귤) 대정안덕(마늘) 애월한림(돼지 축사)은 영원한 깡촌으로 만듭시다. 동부지역 인프라 몰빵! 예산폭탄은 성산 구좌에만 집중투화 확정! 인프라 아무것도 없는 대정 한림 등 서부지역, 서귀포동지역은 인구 감소, 예산축소 확정! ㅋㅋ 예산은 한정되있는데 그게 대정 한림 안덕 한경 애월 동홍 신시가지 중문 효돈에 가겠냐? ㅋㅋ 공항 생기면 동부에만 예산쓰고 인프라 늘리지, 서귀포랑 서부지역은 가만 있다가 정체되고 그냥 벼락거지 확정! ㅋㅋ 효돈 서홍 동홍 법환 강정 중문 예래는 평생 미깡농사 확정! 서부지역 및 서귀포 동지역은 이제 인프라 및 인구 없어서 일자리 찾아서 성산서 무주택 월세 살이 확정! 이제는 성산시대
223.***.***.22

성산 투기꾼 박멸 2021-06-29 20:46:40
입지 최악 성산공항 절대반대! 제2공항 백지화or 정석비행장 활용이 정답! 지금 성산공항은 산남산북 동서 최악갈등 원흉! 예산과 인프라투자를 성산에만 몰빵시켜 성산만 배불리는 개쓰레기 공항!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애월 벼락거지 만드는 지역갈등 최악 조장 공항! 성산 배불리는데 서귀중문 대정안덕 애월한림 사람들이 희생하라고? 가당치도 않은소리!!! 성산 투기꾼 아웃!!
223.***.***.22

제주 2021-06-29 15:35:38
이기주의 반대파는 듣거라
제2공항 은 온 국만이 원한다
너무 속 보인다
이기주의자 반대파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