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9톤 유출 제주 60대 “벌금 과해” 선처 호소
가축분뇨 9톤 유출 제주 60대 “벌금 과해”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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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축분뇨 9톤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던 김씨는 축산분뇨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13일 김씨가 운영하던 영업장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가축분뇨는 30분 넘게 계속 유출됐고, 무려 9톤에 달하는 분뇨가 제주의 공공수역으로 흘렀다. 

검찰은 김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벌금이 과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는 “(가축분뇨 유출) 사건 이후 영업장을 폐쇄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분뇨 유출)로 벌금 50만원을 물었다. 벌금 5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심 부장판사는 “모두가 다 딱한 사정이 있지만, 일정 기준에 따라 벌금액이 산정된다”고 대답했다. 

심 부장판사는 오는 8월 재판을 속행해 김씨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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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1
저기 폐쇠조치한다고 2021-07-16 18:18:12
뉴스에 나온다면...
원희룡지사의 환경지킴이 단호한 모습 이라는 뉴스가 도배돌꺼고 그럼 지지율 상승에 불을 지필것이다....
동네삼촌들 눈치본다고 아무것도 못했던 결단장애 지사라는 꼬리표를 떼는 계기가 될것이다..이재명 유원지 불법노점상 철거 정책 이상의 효과를 볼것이다 ...
110.***.***.230

도민 2021-07-16 10:54:20
ㅋㅋㅋㅋㅋ 전에도 50만원 내신디
에라이~ 걸리민 50만원 내불주~~
어라? 500만원이네?? 헉
14.***.***.19

약하다 2021-07-16 09:57:00
500만원 너무 약하다.
1억에 징역 3년 살려라
14.***.***.136

이건 벌금이 아니라 2021-07-16 09:36:02
실형에 처해야합니다

가측분뇨 지하에 다 스며듭니다

환경단체니 녹색이니 하는애들

이런일에는 절대적으로 관심이 없죠
110.***.***.249

2727 2021-07-15 18:40:31
예전에 50냈으니까 500은 과하다 ㅋㅋㅋ 개나 줘버릴 법이네
11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