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쪼개기 계약, 퇴직금 지불 않기 위한 꼼수”
“3~6개월 쪼개기 계약, 퇴직금 지불 않기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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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수조사 결과, 기간제근로자 726명 꼼수 계약…고은실 의원, 조례개정 추진

지난해 제주도가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을 한 사례가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연속 정책토론회 열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4월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27일부터 51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2020년 기준 12개월에서 일부 기간을 제외해 근로계약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제주도 81제주시 91서귀포시 209명 등 총 3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실상 지속고용으로 볼 수 있는 11개월 근로계약자 또한 제주도 30제주시 12서귀포시 293명 등 345명에 달했다.

고은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좌담회에서 개정조례안을 공개해 전문가 및 노동계, 도정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은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 1년 미만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기간의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제주형 약정퇴직금제도신설이 주요 골자다. 민간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 설명이 끝난 뒤에는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 하상우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고은실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간제근로자가 매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실제 11~12개월을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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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1-07-29 14:27:29
근로기준법에 365일 일할 시 15일 추가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 다음 해에 일하지 않을 기간제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주는게 맞는가.
이 문제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고용 2년이면 안되는데 365일로 근무할 경우 다음 해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해결해야 할건 강압적인 조례 개정이 아니에요^^
223.***.***.170

청년 2021-07-29 10:04:48
진짜 일하는 정치인 같다.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고,
발견하는 즉시 발언하고,
발언하는 즉시 준비하고,
준비하는 즉시 실행하는,,
그런 정치인이다.

진심으로 응원한다.
121.***.***.156

2021-07-29 09:07:34
공공기관에서 이런 쪼개기 꼼수를 부리다니...
조례가 만들어져 이런 꼼수가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고은실의원님 응원합니다!!
112.***.***.201

지지합니다 2021-07-28 16:56:15
고은실의원 멋지네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겠네요^^
응원합니다.
112.***.***.201

도민 2021-07-28 15:55:54
행정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숫자가 저 정도면...
행정업무 위탁기관 등에서의 그 숫자는 몇배에서 수십배까지 될거라 판단됩니다.

제주의 안정적인 고용 기반마련에 힘써주십시오!
2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