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2021년 영업 재개 약속 공염불…무급휴업 동의서 강요도” 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썬호텔&카지노지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끊임없는 무급휴업에 내몰린 노동자에게 거짓말로 동의 강요하는 썬호텔&카지노는 영업을 재개하고 호텔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지난해 3월 시작된 영업중단이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5성급 호텔의 경우 80% 이상 가동하는 등 사실상 정상화 단계임에도 썬호텔은 코로나를 핑계삼아 문을 굳게 닫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호텔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무급휴업에 동의했다. 이때 회사는 2021년 영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회사의 약속은 공염불이었고, 거리두기 1.5단계 당시 관광객이 물밀 듯 들어올 때도 회사는 영업 재개에 관심 없었다”고 쏘아붙였다.
또 “오는 9월 고용유지지원금도 끝나는 상황에 호텔은 지금이라도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만 악수를 두고 있다”며 “지난 7월 30일 휴업 중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접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회는 “기준미달 휴업수당 감액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회사가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의무를 최대 0%까지 감액해주는 제도”라며 “무급휴업은 노동자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아주 예외적일 때만 승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난 한 달 동안 소속 구성원에게 무급휴업 동의서를 강요해왔다”며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자 회사는 소속 부서장들을 압박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시도에 나섰고, 지난 26일 저녁엔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급휴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는 회사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사실로 동의서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회는 “이 같은 방식의 무급휴업 강요는 허위사실유포와 사기, 강박으로 인한 동의며 이렇게 모인 동의서는 법적 유효성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부득이한 휴업의 경우 고용을 유지하라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썬호텔과 같이 영업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호텔을 운영하는 필리핀 거대 자본의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겠지만 그곳이 일터인 노동자와 가족에게는 삶의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썬호텔이 해야 할 일은 불법 무급휴업 강요가 아니라 영업을 재개해 일터에서 내몰린 노동자를 복귀시키고 호텔을 정상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전문] 끊임없는 무급휴업에 내몰린 노동자 직원들에게 거짓말로 동의를 강요하는 썬호텔&카지노 필리핀 자본을 규탄한다 작년 3월 시작된 영업중단 사태가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신제주에 위치한 썬호텔&카지노가 바로 그곳이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도내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성급호텔의 가동률은 80%이상으로 사실상 정상화 되고 있다. 도내의 썬호텔과 같은 성급의 호텔 중 영업을 재개하지 않은 곳이 없다. 하지만 썬호텔&카지노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호텔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재개를 촉구해왔다. 노동조합은 작년 연말 호텔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무급휴업에 동의하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2021년은 영업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제주도가 1.5단계이고 도내 관광객이 치솟고 있었음에도 영업재개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제 9월이면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끝난다. 썬호텔은 지금이라도 영업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문을 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썬호텔은 오히려 악수(惡手)를 두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썬호텔은 휴업중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고, 8월 30일 해당 심문회의가 개최된다. 기준미달 휴업수당 감액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회사가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의무를 최대 0%까지 감액해주는 제도인데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급휴업은 노동자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된다. 또한 무급휴업에 동의한다는 노동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썬호텔은 지난 한 달 동안 소속 구성원에게 무급휴업 동의서를 강요해왔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영업재개를 촉구하며 무급휴업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소속 부서장들을 압박하여 동의서를 받으려는 시도도 했다. 그리고 8월 26일 저녁, 호텔은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무급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는 회사에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썬호텔의 이러한 방식의 무급휴업 강요는 허위사실유포와 사기․강박으로 인한 동의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취합된 동의서는 법적으로도 유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하라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썬호텔과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굳게 문을 닫고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썬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거대 자본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호텔을 문을 여느냐 마느냐는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곳이 일터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삶의 전부가 되는 일이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썬호텔&카지노가 해야 할 일은 불법적인 무급휴업 강요가 아니라 영업을 재개하여 일터에서 내몰린 노동자를 복귀시키고 호텔을 정상화 함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이다. 2021년 8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