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방만 운영 혈세 ‘줄줄’ 공영제 확대하라”
“버스회사 방만 운영 혈세 ‘줄줄’ 공영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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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노조-정의당 제주도당 “도민 이동권 보장·혈세 보전 공영제 확대가 답”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버스공영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원서명운동을 펼쳤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공영제 확대를 요구하고 청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버스준공영제로 교통복지나 공공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버스회사의 운영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 방만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매해 1000억 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버스회사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송 분담률은 14%대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도내 195개 모든 노선이 적자일 정도로 비효율적 운영을 하는 회사는 어떤 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견에 앞서 고은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처음 교통복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나아진 것은 전혀 없고 심지어 이용률도 낮아졌다”며 “서귀포 버스회사의 경우 600억 대의 세금이 투자됐음에도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 혈세가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공영제 확대가 답이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는 등 현실이 안타까워 우리는 서명운동을 통해 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손실을 보장하는데 누가 경영개선 노력을 하겠나”라며 되묻고 “이 때문에 버스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6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서귀포 버스업체는 제주도가 손실분 100%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자본잠식 상태가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 책임자인 행정은 사실조차 몰랐고 뒤늦은 경찰 조사에 나섰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회사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행정의 부실감독으로 도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준공영제 시행 4년에도 안착은커녕 여러 문제점들만 터져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윤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과 도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버스공영제 확대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버스공영제는 행정이 버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이라며 “경영진 방만 경영으로 도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고 서비스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라며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로 넘어간 서귀포 업체처럼 경영이 어려운 민간회사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이 매입한다면 단기간 재정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청원운동을 계기로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많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길 바란다. 제주가 나아갈 교통서비스 방향이 무엇인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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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10-26 18:26:55
버스 정류장도 조정해야 합니다. 100미터마다 3~4개씩 몰려있는 버스 정류장 ,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지나치게 가깝죠. 설때마다 시간도 비용도 소모됩니다.
221.***.***.206

도민 2021-10-26 15:13:33
시위 할 시간에 스마트 국민 제보로 교통위반하는 버스 찍어서 신고라도 해라
줄줄이 세는 혈세 범칙금으로라도 돌려 받자
도민들이 제주도 곳곳 운행하는 버스들 중에 신호위반 하는 버스 신고하자
신호위반 7만원 하루 100건만 신고하면 700만원 한달 2천 일년 2억5천이다

운전하다보면 좃같이 운전하는 버스 많이들 보지?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촬영해서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해라
21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