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평균 4.2등급...범죄-생활안전은 7년 연속 5등급 불명예

제주가 전국에서 범죄와 생활안전, 화재 등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7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아드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개된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로 나눠 주민등록인구 기준 1만명당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등급은 안전수준에 따라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제주의 경우 올해 평가에서 평균 4.2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 1만명 당 5대 주요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 발생건수를 나타내는 '범죄'와 119구급차 출동건수 등으로 평가되는 '생활안전'의 경우 7년째 5등급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례 없는 결과다.

그나마 전년도에는 2등급이 매겨지며 선전했던 화재 분야의 경우 한 해만에 5등급으로 뚝 떨어졌다. 교통사고 3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3등급 평가 역시 모두 평균 이하다.

문제는 매해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음에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 지역안전지수가 매겨질 당시 제주도는 안전지수 산출이 주민등록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불합리하다는 핑계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외국인이나 관광객에 의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교통사고 분야에서도 외지인에 의한 렌터카가 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임에도 도민에 의한 사고로 간주돼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평가에서도 관광객-외국인 등에 의한 사건·사고 건수는 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짐에 따라 안하느니만 못한 해명에 불과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관광객을 제외한 채 순수 제주도민만을 반영하더라도 안전도에 있어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한 결과다.

다만, 제주도는 국립재난연구원에 안전등급 평가에 대한 산출 근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순 사고 건수로만 점수를 매기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평가라는게 제주도의 주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안전지수가 지속적으로 하위 등급을 받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수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가 1차년도로, 5년 간 등급을 높여 평균 2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계획은 6개 분야 5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는 2020년말 기준으로, 올해 개선사항이 반영된 내년말 발표에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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